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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추경 제출시 세입결손 원인 철저 분석해야"

기사입력 : 2013년04월03일 17:00

최종수정 : 2013년04월03일 17:00

-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법 조기정비해야" 기재부에 당부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추경예산안과 관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4개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조기 정비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총괄조정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각별한 각오로 금년에 추진할 경제정책을 속도감있게 집중적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며 "추경과 부동산, 가계부채 등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민생안정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4개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은 '자활의지'와 '재기지원'이므로, 고용부 등과 협조하여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가 될 수있도록 세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또한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계ㆍ기업 부채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거와 같은 금융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명한 책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수입을 책임지는 양대 세정기관인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세청이 국세청ㆍFIU 등과 함께 밀수는 물론이고, 본·지사간 특수거래를 악용한 탈세 등을 척결함으로써 매년 1조 5천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음으로써 복지 등 공약재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세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계청에 대해서는 실업, 물가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통계지표간 괴리가 있는 분야를 찾아 국민의 신뢰와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체감지수에 맞는 통계지표구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업 초기기업의 판로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조달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조달청에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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