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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문제 사과 후 추가 낙마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3년04월01일 10:12

최종수정 : 2013년04월01일 10:13

- 野,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등에 집중 의혹 제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최근 잇단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했지만 야당 등으로부터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예정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낙마자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는 이미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장관이 임명됐고,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국회는 1일 최문기 미래부장관 후보를 시작으로 2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8~9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미정),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미정)의 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후보자는 최문기 후보자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정도다.

특히 민주당은 이경재 후보자를 최시중 전 위원장에 이은 '제2의 방통대군'으로 규정하고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낸 인사"라며 대대적 검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것'이란 성희롱 발언 등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한철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공안 헌재'가 우려된다며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검찰 재직 중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한 공안검사 출신"이라며 "퇴직 후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억4000만원의 과도한 소득을 받았다"며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 국회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뉴시스]
1일 청문회가 열리는 최문기 미래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에서부터 세금탈루, 사외이사 겸임,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KT로부터 각종 혜택과 학술 논문 중복게재까지 10여개의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노웅래 민주통합당의원은 최 후보자가 KT와 특수관계를 유지하며 KT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았고, 학술 논문을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최 내정자가 2002~2006년에 감사를 지낸 W 업체는 KT 사내 벤처로 출발한 '준 KT' 업체로 2009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7건의 연구용역을 체결하는 데 최 내정자가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최 내정자가 과학논문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힌 논문 일부를 검증한 결과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논문을 중복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신경민 의원은 최 내정자가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자금의 용처를 거짓으로 해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재정 민주당 의원도 "최 내정자는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친동생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며 "불법 임차에 대한 대가를 개인 간 채무로 속여 부당 소득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재정경제부 재직 시절 대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나, 방사청장 재직시절 당시 도입한 무기 선정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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