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 인사문제 사과 후 추가 낙마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3년04월01일 10:12

최종수정 : 2013년04월01일 10:13

- 野,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등에 집중 의혹 제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최근 잇단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했지만 야당 등으로부터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예정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낙마자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는 이미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장관이 임명됐고,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국회는 1일 최문기 미래부장관 후보를 시작으로 2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8~9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미정),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미정)의 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후보자는 최문기 후보자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정도다.

특히 민주당은 이경재 후보자를 최시중 전 위원장에 이은 '제2의 방통대군'으로 규정하고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낸 인사"라며 대대적 검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것'이란 성희롱 발언 등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한철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공안 헌재'가 우려된다며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검찰 재직 중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한 공안검사 출신"이라며 "퇴직 후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억4000만원의 과도한 소득을 받았다"며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 국회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뉴시스]
1일 청문회가 열리는 최문기 미래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에서부터 세금탈루, 사외이사 겸임,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KT로부터 각종 혜택과 학술 논문 중복게재까지 10여개의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노웅래 민주통합당의원은 최 후보자가 KT와 특수관계를 유지하며 KT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았고, 학술 논문을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최 내정자가 2002~2006년에 감사를 지낸 W 업체는 KT 사내 벤처로 출발한 '준 KT' 업체로 2009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7건의 연구용역을 체결하는 데 최 내정자가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최 내정자가 과학논문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힌 논문 일부를 검증한 결과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논문을 중복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신경민 의원은 최 내정자가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자금의 용처를 거짓으로 해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재정 민주당 의원도 "최 내정자는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친동생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며 "불법 임차에 대한 대가를 개인 간 채무로 속여 부당 소득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재정경제부 재직 시절 대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나, 방사청장 재직시절 당시 도입한 무기 선정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