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문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관심사...발목 잡는 야권도 부담

기사입력 : 2013년03월29일 13:46

최종수정 : 2013년03월29일 13:46

야당 각종 의혹 제기…최 후보자 반박으로 맞대응

[뉴스핌=서영준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가 여부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내달 1일 열린다.

야권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 후보자 측은 반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핵심 부처 수장이 또다시 공석이 된다면 국정 운영이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야당 입장에서도 사이버테러 등 ICT 관련 사인이 연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흠집내기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될 장관을 낙마 시킨다면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8일 최 후보자의 불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08년 이후 5년여간 최 후보자의 늘어난 소득과 최근 제출한 재산내역을 비교하면 9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며 "최 후보자 장·차남의 아파트 구입 비용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최 후보자의 실제 재산증가액은 14억여원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재산내역에는 5억여원의 증가분만 신고됐다. 때문에 나머지 9억원은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에 최 후보자 측은 두 아들의 재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들의 재산내역은 의무 공개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 최 후보자의 농지 불법 임대 및 3억원의 부당소득 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 후보자가 소유한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일대의 농지 5필지(총면적 2만 9353㎡)와 관련해 "친동생 최정식은 지난 2008년 5월 26일 최 후보자에게 현금 3억원을 사인간 채무 명목으로 빌려줬고, 최 후보자는 불과 10일 뒤인 6월 5일 자신의 은행 부채 2억60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친동생 정식씨에게 9년 동안 평택 농지를 임대해 준 대가로 그 운영 수익을 나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최 후보자 측은 "평택 농지는 동생에게 임대한 바 없으며 사인간 채무 3억원은 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 이후 과수원 농번기에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결과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는 평택 지역 과수원의 연평균 소득 관련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2002년~2004년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심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들에 수십억원의 정부지원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주식 차익을 노린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 측은 "정보화촉진기금(현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기업은 기술담보과제 일반담보과제로 분류된다"며 "기술담보과제의 경우 지원 대상기업의 실질적 선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사업 심의위원회는 생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담보과제의 경우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기업을 추천한다"며 "해당 6개 기업은 기술담보과제로 분류되어 실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원기업 선정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한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최 후보자 측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야당의 거센 의혹 제기에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