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민생경제 회복, 창조경제 구현 목표

기사입력 : 2013년03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07: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중점 두고 재정기반 확충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검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은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에 중점을 두도록 짜여졌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 운영, 내수·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 조성, 고용 친화적 제도 개선,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60%)를 초과 달성하고 4월중에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세입보전,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SOC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금융지원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미소금융 등에 대한 지원 확대(3.5→4.0조원)도 포함됐다. 환율정책은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들어갔다.

내수활성화 정책에서는 5월안에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외투법인(외인지분 50%이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수출금융 확대 및 상반기 조기집행,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한 수출 활성화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취득세·양도세 세부담 완화 등이 담긴 부동산시장 대책은 4월초에 발표한다.

아울러 5월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용영향평가를 사전제로 바꿔 적극 활용하고 여성기업 지원제도도 개편된다.

▲2013년 경제정책방향 개념도

창조경제는 컨텐츠보다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미래창조펀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활성화와 코넥스 시장 신설, 융·복합된 업종 등을 창조형 서비스업으로 지정해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 서민금융·주거·교육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물가는 이명박 정부의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하고 2%대의 구조적인 물가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경영의 투명·책임성 제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는 위기대응체계 강화, 부문별 위험요인 대응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이와같은 정책목표와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키 위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박근혜정부 5년간 공약 추진 등을 위해 134.5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입확충으로 53조원, 세출절감으로 81.5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 경제부총리제 도입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 회의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로 단순화한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같은 정책과제를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올 하반기부터는 흐름이 작년 동기비대비 3% 성장,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