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일자리 창출 총력…'고용률 70%' 달성

기사입력 : 2013년03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13년03월28일 14: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중소·벤처기업 중심 창조경제 확산 주력

[뉴스핌=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 60%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영 ▲내수활성화 및 수출지원 확대 ▲고용 친화적 제도 개선 ▲창조경제 기반 마련 등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 중에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관련 예산을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9일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2013년 경제정책방향 개념도

◆내수·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조성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투자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5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용친화적 인센티브 개편, 투자이민제 확대, 외투법인(외인지분 50% 이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금융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활상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와 함께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활용하고, 고용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등이 가능한 고용 친화적 세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대학, 기업간 연계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적극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임신 및 출산에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기업 지원제도를 개편해 젊은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박근혜정부가 핵심가치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해 창의성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5월까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창의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R&D 투자관련 세제 및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창출투자, 중기 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지원 등 업종별 조세특례제도에 창조형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에 집행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고용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창조경제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