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 60%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영 ▲내수활성화 및 수출지원 확대 ▲고용 친화적 제도 개선 ▲창조경제 기반 마련 등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 중에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관련 예산을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9일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내수·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조성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투자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5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용친화적 인센티브 개편, 투자이민제 확대, 외투법인(외인지분 50% 이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금융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활상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와 함께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활용하고, 고용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등이 가능한 고용 친화적 세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대학, 기업간 연계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적극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임신 및 출산에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기업 지원제도를 개편해 젊은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박근혜정부가 핵심가치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해 창의성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5월까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창의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R&D 투자관련 세제 및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창출투자, 중기 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지원 등 업종별 조세특례제도에 창조형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에 집행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고용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창조경제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