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정부 부채의 화폐화라는 금기를 깨라?

기사입력 : 2013년02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13년02월06일 14: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사헌 기자]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재정 혹은 정부 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과거 경제정책에서는 금기시되던 이러한 정책이 이젠 공공연하게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당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 중앙은행을 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는 일에 동원하는 것이고, 나아가 본원통화의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재정 부담이 민간 주체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금융당국자들은 화폐를 찍어낸다고 해서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부채 화폐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냐"

지난 5일 영국 금융감독청장직을 떠나는 로드 터너(Lord Turner)도 이 문제에 대해 "한계만 주어진다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반드시, 분명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고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임사를 통해 터너 청장은 무제한적으로 화폐를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언제나 나쁜 정책이라는 금기를 깨뜨리는 '지적인 명쾌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담에서는 "분명이 이런 정책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의료에서 특정한 상황에 소량의 독약을 사용하듯이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재정의 화폐화는 이미 1930년대 독일과 1990년대 일본이 활용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끔찍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터너 청장은 독일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도 화폐를 찍어서 재정을 조달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장기 불황이 발생하면서 또다른 '히틀러 통치시대'가 열리는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터너 청장은 이어 "발행한 화폐가 모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이런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제대로 된 경제학 이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역시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해서 수요와 물가 시그널에 대응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인플레이션, 실물 아닌 금융자산 쪽에서 발생

현대 양적완화 정책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일본의 장기 불황 경험에 대해 "헬기에서 찍은 돈을 뿌렸으면 됐을 것을"이라고 말해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을 얻더니 연준 의장이 된 뒤에 소신대로 막대한 달러화를 찍어냈다. 최근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무려 3조 달러가 넘었다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버냉키 의장도 "당장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화폐를 찍어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제한 화폐 찍기와 인플레이션 간의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나 금융시장에서 그에 대한 비판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이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당장은 괜찮은가하면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가 아는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미국 국채 거품 논란이 회사채와 고수익채로 옮겨가는 것에서 발견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채권 거품이 이제는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이상 채권금리가 내려갈 곳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중앙은행이 찍어 놓은 돈이 점차 주식과 상품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에 기초한 얘기다.

2013년 1월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이미 투자자금의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대 전환(great rotation)"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펀드와 특히 미국 주식 쪽으로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



◆ 로마제국에서 바이마르공화국 경험까지

과도한 정부부채가 결국 화폐의 증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경험은 적지 않다. 고대 로마제국이 그랬고 중국 명나라의 경험과 프랑스 혁명기, 미국 초창기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때에도 불어난 채무로 인한 국가 부도사태를 화폐를 찍는 방식으로 벗어나보려다 인플레이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해 9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결의할 때 홀로 반대한 뒤에 고대 로마제국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메미스토펠레스가 과도한 부채를 진 로마제국에게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면 된다고 설득한 것을 들면서 "악마의 그림자가 다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분데스방크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으로부터 금을 본국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말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금이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산이었다는 점과, 화폐가 아닌 경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체자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행보다.

바이트만 총재는 금에 대해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기에 통화로 활용된 물질로, 내재적 가치로 인해 가치의 교환과 지급 축장이 가능한 영원한 보편통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