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의 화폐화라는 금기를 깨라?

기사입력 : 2013년02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13년02월06일 14:29

[뉴스핌=김사헌 기자]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재정 혹은 정부 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과거 경제정책에서는 금기시되던 이러한 정책이 이젠 공공연하게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당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 중앙은행을 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는 일에 동원하는 것이고, 나아가 본원통화의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재정 부담이 민간 주체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금융당국자들은 화폐를 찍어낸다고 해서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부채 화폐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냐"

지난 5일 영국 금융감독청장직을 떠나는 로드 터너(Lord Turner)도 이 문제에 대해 "한계만 주어진다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반드시, 분명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고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임사를 통해 터너 청장은 무제한적으로 화폐를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언제나 나쁜 정책이라는 금기를 깨뜨리는 '지적인 명쾌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담에서는 "분명이 이런 정책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의료에서 특정한 상황에 소량의 독약을 사용하듯이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재정의 화폐화는 이미 1930년대 독일과 1990년대 일본이 활용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끔찍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터너 청장은 독일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도 화폐를 찍어서 재정을 조달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장기 불황이 발생하면서 또다른 '히틀러 통치시대'가 열리는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터너 청장은 이어 "발행한 화폐가 모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이런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제대로 된 경제학 이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역시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해서 수요와 물가 시그널에 대응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인플레이션, 실물 아닌 금융자산 쪽에서 발생

현대 양적완화 정책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일본의 장기 불황 경험에 대해 "헬기에서 찍은 돈을 뿌렸으면 됐을 것을"이라고 말해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을 얻더니 연준 의장이 된 뒤에 소신대로 막대한 달러화를 찍어냈다. 최근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무려 3조 달러가 넘었다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버냉키 의장도 "당장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화폐를 찍어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제한 화폐 찍기와 인플레이션 간의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나 금융시장에서 그에 대한 비판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이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당장은 괜찮은가하면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가 아는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미국 국채 거품 논란이 회사채와 고수익채로 옮겨가는 것에서 발견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채권 거품이 이제는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이상 채권금리가 내려갈 곳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중앙은행이 찍어 놓은 돈이 점차 주식과 상품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에 기초한 얘기다.

2013년 1월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이미 투자자금의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대 전환(great rotation)"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펀드와 특히 미국 주식 쪽으로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

◆ 로마제국에서 바이마르공화국 경험까지

과도한 정부부채가 결국 화폐의 증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경험은 적지 않다. 고대 로마제국이 그랬고 중국 명나라의 경험과 프랑스 혁명기, 미국 초창기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때에도 불어난 채무로 인한 국가 부도사태를 화폐를 찍는 방식으로 벗어나보려다 인플레이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해 9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결의할 때 홀로 반대한 뒤에 고대 로마제국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메미스토펠레스가 과도한 부채를 진 로마제국에게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면 된다고 설득한 것을 들면서 "악마의 그림자가 다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분데스방크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으로부터 금을 본국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말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금이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산이었다는 점과, 화폐가 아닌 경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체자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행보다.

바이트만 총재는 금에 대해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기에 통화로 활용된 물질로, 내재적 가치로 인해 가치의 교환과 지급 축장이 가능한 영원한 보편통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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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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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