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정부 부채의 화폐화라는 금기를 깨라?

기사입력 : 2013년02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13년02월06일 14:29

[뉴스핌=김사헌 기자]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재정 혹은 정부 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과거 경제정책에서는 금기시되던 이러한 정책이 이젠 공공연하게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당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 중앙은행을 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는 일에 동원하는 것이고, 나아가 본원통화의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재정 부담이 민간 주체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금융당국자들은 화폐를 찍어낸다고 해서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부채 화폐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냐"

지난 5일 영국 금융감독청장직을 떠나는 로드 터너(Lord Turner)도 이 문제에 대해 "한계만 주어진다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반드시, 분명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고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임사를 통해 터너 청장은 무제한적으로 화폐를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언제나 나쁜 정책이라는 금기를 깨뜨리는 '지적인 명쾌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담에서는 "분명이 이런 정책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의료에서 특정한 상황에 소량의 독약을 사용하듯이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재정의 화폐화는 이미 1930년대 독일과 1990년대 일본이 활용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끔찍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터너 청장은 독일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도 화폐를 찍어서 재정을 조달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장기 불황이 발생하면서 또다른 '히틀러 통치시대'가 열리는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터너 청장은 이어 "발행한 화폐가 모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이런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제대로 된 경제학 이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역시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해서 수요와 물가 시그널에 대응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인플레이션, 실물 아닌 금융자산 쪽에서 발생

현대 양적완화 정책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일본의 장기 불황 경험에 대해 "헬기에서 찍은 돈을 뿌렸으면 됐을 것을"이라고 말해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을 얻더니 연준 의장이 된 뒤에 소신대로 막대한 달러화를 찍어냈다. 최근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무려 3조 달러가 넘었다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버냉키 의장도 "당장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화폐를 찍어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제한 화폐 찍기와 인플레이션 간의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나 금융시장에서 그에 대한 비판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이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당장은 괜찮은가하면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가 아는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미국 국채 거품 논란이 회사채와 고수익채로 옮겨가는 것에서 발견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채권 거품이 이제는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이상 채권금리가 내려갈 곳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중앙은행이 찍어 놓은 돈이 점차 주식과 상품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에 기초한 얘기다.

2013년 1월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이미 투자자금의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대 전환(great rotation)"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펀드와 특히 미국 주식 쪽으로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



◆ 로마제국에서 바이마르공화국 경험까지

과도한 정부부채가 결국 화폐의 증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경험은 적지 않다. 고대 로마제국이 그랬고 중국 명나라의 경험과 프랑스 혁명기, 미국 초창기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때에도 불어난 채무로 인한 국가 부도사태를 화폐를 찍는 방식으로 벗어나보려다 인플레이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해 9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결의할 때 홀로 반대한 뒤에 고대 로마제국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메미스토펠레스가 과도한 부채를 진 로마제국에게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면 된다고 설득한 것을 들면서 "악마의 그림자가 다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분데스방크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으로부터 금을 본국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말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금이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산이었다는 점과, 화폐가 아닌 경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체자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행보다.

바이트만 총재는 금에 대해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기에 통화로 활용된 물질로, 내재적 가치로 인해 가치의 교환과 지급 축장이 가능한 영원한 보편통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