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부채의 화폐화라는 금기를 깨라?

기사입력 : 2013년02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13년02월06일 14:29

[뉴스핌=김사헌 기자]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재정 혹은 정부 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과거 경제정책에서는 금기시되던 이러한 정책이 이젠 공공연하게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당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 중앙은행을 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는 일에 동원하는 것이고, 나아가 본원통화의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재정 부담이 민간 주체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금융당국자들은 화폐를 찍어낸다고 해서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부채 화폐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냐"

지난 5일 영국 금융감독청장직을 떠나는 로드 터너(Lord Turner)도 이 문제에 대해 "한계만 주어진다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반드시, 분명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고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임사를 통해 터너 청장은 무제한적으로 화폐를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언제나 나쁜 정책이라는 금기를 깨뜨리는 '지적인 명쾌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담에서는 "분명이 이런 정책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의료에서 특정한 상황에 소량의 독약을 사용하듯이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재정의 화폐화는 이미 1930년대 독일과 1990년대 일본이 활용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끔찍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터너 청장은 독일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도 화폐를 찍어서 재정을 조달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장기 불황이 발생하면서 또다른 '히틀러 통치시대'가 열리는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터너 청장은 이어 "발행한 화폐가 모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이런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제대로 된 경제학 이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역시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해서 수요와 물가 시그널에 대응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인플레이션, 실물 아닌 금융자산 쪽에서 발생

현대 양적완화 정책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일본의 장기 불황 경험에 대해 "헬기에서 찍은 돈을 뿌렸으면 됐을 것을"이라고 말해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을 얻더니 연준 의장이 된 뒤에 소신대로 막대한 달러화를 찍어냈다. 최근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무려 3조 달러가 넘었다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버냉키 의장도 "당장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화폐를 찍어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제한 화폐 찍기와 인플레이션 간의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나 금융시장에서 그에 대한 비판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이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당장은 괜찮은가하면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가 아는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미국 국채 거품 논란이 회사채와 고수익채로 옮겨가는 것에서 발견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채권 거품이 이제는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이상 채권금리가 내려갈 곳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중앙은행이 찍어 놓은 돈이 점차 주식과 상품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에 기초한 얘기다.

2013년 1월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이미 투자자금의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대 전환(great rotation)"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펀드와 특히 미국 주식 쪽으로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



◆ 로마제국에서 바이마르공화국 경험까지

과도한 정부부채가 결국 화폐의 증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경험은 적지 않다. 고대 로마제국이 그랬고 중국 명나라의 경험과 프랑스 혁명기, 미국 초창기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때에도 불어난 채무로 인한 국가 부도사태를 화폐를 찍는 방식으로 벗어나보려다 인플레이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해 9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결의할 때 홀로 반대한 뒤에 고대 로마제국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메미스토펠레스가 과도한 부채를 진 로마제국에게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면 된다고 설득한 것을 들면서 "악마의 그림자가 다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분데스방크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으로부터 금을 본국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말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금이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산이었다는 점과, 화폐가 아닌 경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체자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행보다.

바이트만 총재는 금에 대해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기에 통화로 활용된 물질로, 내재적 가치로 인해 가치의 교환과 지급 축장이 가능한 영원한 보편통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