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거래소가 2013년도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반면 한국생산성본부 등 3곳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돼 민간기업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13년도 총 295개 기관을 공운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2년말 기준 288개에 비해 7개가 증가한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운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했다.
다만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및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운법에 따르면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토록 돼 있다.
또 공운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산은지주 IPO를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이고 민간은행과 대비해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2013년도에도 지정해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날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0개 기관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다.
반면 정부지원 축소, 지분매각 등에 따라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3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