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공무원 2300명 감축…강력한 호응

아베 정권이 이처럼 강력한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그동안 무기력하고 부실했던 정부 및 사회의 제도적 개혁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일본 정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정원을 지난해보다 약 2370명 감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주요 포스트인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등을 중심으로 약 2850명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일본은 공무원 규모를 1300명이나 줄인 바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자동차 취득세율을 인하해 오는 2015년 10월까지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방세 재원을 2068억엔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허리띠 조이기를 강요하는 셈이다.

또 그동안 공공부문의 부실을 기업이 메우는 것으로 큰 논란이 됐던 후생연금기금 정부대행 부담분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일본 생활보호수급자 처방시 복제약(제너릭) 사용을 원칙화할 방침이다. 생활보호 예산 중 50%를 차지하는 의료비 부문의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 부담까지도 메스를 댄 것이다.

◆ IMF "日 인위적 부양 지속어려워…재정악화 촉발"

여기에 일본은행도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돈을 더 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 경제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올해 약 50조엔을 풀겠다고 밝힌데 이어 자산을 더 사들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10일간의 일본 무역적자는 1조 709억엔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해 12월 한달간의 무역적자 6145억엔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주된 이유는 에너지 관련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계절적 요인으로 수출이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지만 환율급변으로 인한 요인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도 일단 일본 아베 총리의 실험적 정책들을 우려섞인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23일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긴급경제 대책노선에 대해 "중기적인 재정전략이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부양책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 회복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 악화를 더욱 촉발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IMF는 이 때문에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0.7%로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 日 아베 정권초 극단적 '야욕' 드러내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매일같이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다. 과연 임기도 딱히 정해지지 않은 총리가 이같은 개혁안들을 다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일본의 평화헌법까지도 수정하려는 극단적인 야욕도 표출하고 있다. 일본의 전쟁 및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기존 평화헌법을 폐기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도 손에 넣겠다는 것이다. 한국과의 독도 문제나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 역시 이같은 극우적 여론을 조장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67주년인 8월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 앞에서 우익 세력들이 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욱일승천기를 들고 서있다. 이날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 등 현직 각료와 여야 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한 바 있다. <사진:AP/뉴시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모아진 힘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는 결국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일본식 스타일과 사고방식에 따른 주장이어서 우리에겐 전혀 납득되지 않는 점도 있다. 하지만 과거의 무기력하고 침체된 일본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일본이 정치경제적으로 재부상하면 당장 한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 일본경제 전문가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국채 발행과 엔화 절하, 경기부양 등을 통해 토요타와 같은 기업들을 키워주겠다는 의미"라며 "일본 내에서는 합리적이고 새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과거 일본의 패배감을 치유하겠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처럼 결집된 힘이 세계 강자 지위 재탈환, 특히 일본 기업들의 부활로 이어진다면 이는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 日정부-기업, 극단적 허니문 지속될 듯

어찌보면 자민당을 기반으로 하는 아베 정권은 가장 보수우익적인 정권이다.  과거 일본이 잘나가던 시대, 즉 '메이드인 재팬'의 신화를 일으키며 세계를 제패했던 수출산업을 다시 한 번 일으키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일본은 내수중심의 경제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일본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각별한 상징성이 있다.

또한 일본은 세계대전 패전국이라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노인이든 청년이든 이같은 보이지 않는 패배감과 불안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세계를 정복하는 기업을 만든다는 데 일본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일본이 보여준 과거 관민협조 체제가 부활되는 형태,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과 정부간의 일종의 허니문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만큼 적어도 올해 중반 선거전까지는 환율과 금리정책을 통한 재정확대, 엔저정책을 통해 수출기업이 선봉에 서서 경제회복의 물꼬를 터주는 정책방향을 지속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치고 진영 부위원장의 배웅을 받으며 인수위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력한 일본의 정책드라이브를 지켜만 보고있는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수위에 이렇다할 글로벌 전문가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과연 격동하는 글로벌 정세를 최고위층에 제대로 브리핑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대통령 임기 5년 가운데 초기 1년 이내에 필요한 정치개혁 행정개혁을 마치지 않으면 관료조직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임기 2년차가 되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필요한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공무원들도 갈피를 못잡고 하염없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근 환율전쟁 등과 관련해서 내놓은 자료는 "사태를 면밀히 주시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책도 과거부터 이어온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새롭게 나온 것은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정권 교체기에 일을 잘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환율전쟁) 경우는 일종의 이례적 사건이나 돌발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다. 정부가 보여주는 명확한 정책 리더십은 의원내각제인 일본보다 대통령제인 한국에 더 강력하게 통하는 법이다. 

하지만 불필요하고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아베 총리를 보면 한국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착각이 들기도 한다. 그 자신감과 힘의 원천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이는 아무런 정책도 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박근혜 신정부는 먼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한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공감대를 공고히 해 정치경제적 글로벌 급변상황에 대응하는 이니셔티브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