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은 당초 전망보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개선속도가 상당히 늦쳐졌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올해는 민간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정부의 재정지출로 작년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24일 김영배 경제통계국장의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

-작년의 예상 전망치보다 0.4%p 낮아졌는데 주요원인은?

당초 전망할 때보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개선 속도가 상당히 늦쳐졌다. 대외적인 요건이 당초 전망보다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싶다. 대외적인 요건이 주요한 요인이다.

-수출이 전기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이유는? 환율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가?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달러 기준 경상금액은 4분기에 수출이 호전됐다. GDP는 물량기준, 불변가격이고 계절조정을 한 것이다. 4분기에 증가한 폭이 평년치보다 낮았다고 볼 수 있다.

환율부분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올해 1월에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2012년 전체적으로 정부소비가 3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를 하면서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정부의 하반기 재정확대가 작년 성장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

연간에서 정부 소비 기여도는 0.6%다.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정부소비를 많이 늘렸다. 건설투자에도 정부의 투자가 들어가 있다. 4대강 사업 종료와 SOC 투자가 전년대비 줄어들면서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 폭이 있었던 것 같다.

작년에 정부의 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게 나왔고 정부가 경기의 하강을 막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작년 전체 흐름을 보면, 3분기에는 정부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고 4분기에는 정부의 예산여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하락했다. 3분기에는 정부가 성장의 주축이었고 4분기에는 민간이 예산여력 약화를 커버하면서 이 정도 성장폭을 유지할 수 있었다.

-3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볼 수 있는가. 올해 1분기에는 민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가

3분기 저점 여부는 큰 싸이클에서는 지나가봐야 알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낮은 것은 틀림없다. 4분기에 0.4%로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민간부분이 주도해서 성장세를 이어갔고 올해 1분기에 민간 성장세가 유지되고 신정부 출범과 함께 예산이 투입된다면 금년 상반기는 작년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

작년에 '세계경제가 비포장도로에 들어왔다'고 말했었는데, 작년은 안개속 비포장도로였다면 지금은 안개는 걷힌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잘 한다면 돌뿌리나 웅덩이는 비켜갈 수 있는 상황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