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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에 바란다⑤] 공공부문 통한 보편적 사회복지 추구해야

기사입력 : 2013년01월11일 12:08

최종수정 : 2013년01월12일 08:10

- 사회복지…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날 것은 틀림없다. 2012년 12월 19일 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광화문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세 가지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 속에 사회복지의 방점이 찍혀 있음은 물론이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에 대통령 당선 이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명칭에서조차 복지라는 용어가 전무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에 고용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줄곧 빈곤, 실업문제라는 구 사회위험(old social risks)뿐만 아니라, 신 빈곤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신.구 사회위험 요소들을 제쳐둔 채 이명박 정부처럼 감세를 통한 친기업 성향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체험한 바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발전, 그리고 선거공약으로 했던 국민 70%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첫째,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경제, 일상적인 삶 중심의 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국가정책을 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맞는 사회 구성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일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지식기반 경제의 토대에서 경쟁을 통해 도태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단순 노동자와 실업자의 경우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기본적인 일상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동시에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가능한 사람들은 고용안정사업과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노동시장정책을 복지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가복지를 과도한 시장과 경쟁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도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금기시되었던 시장 친화적 복지와 경쟁원리가 일부 도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에 의한 공공부문이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공부문이 취약하고 시장이 오히려 과잉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에 더 맡기는 것은 오히려 사회복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의 공공부문이 있어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가격 왜곡효과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과 경쟁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서 도입되고 합리적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복지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공공복지 수준이 미약한 상황에서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이다.  

셋째, 충분히 일상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과감하게 줄여 나가며,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하루빨리 갖추어야 한다. 너무 파편적인 현행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를 통합적인 사회복지사무소로 전환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복지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질적 관리와 적재적소 배치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복지인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넷째, 공공부문의 복지 책임성 강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복지참여이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중앙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투입만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복지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예방적 복지전략에 의한 복지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사후 치료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실적 중심의 행정과 출세지향적인 관행에 의해 사전 예방적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데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복지재정의 지출에 걸맞은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사전 예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강화 및 갈등예방,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 예방,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 복지 대책 등 가족특성을 감안한 가족안정화 정책을 수립하고 가족의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성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 교육, 문화, 보건, 고용, 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도래된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공공복지 부분의 대폭적인 확대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무질서한 지역사회 민간복지 공급체계를 바로잡고 풀뿌리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을 잘 지원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진입을 구축하는 성공적인 정부로 제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뉴스핌 Newspim]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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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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