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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에 바란다⑤] 공공부문 통한 보편적 사회복지 추구해야

기사입력 : 2013년01월11일 12:08

최종수정 : 2013년01월12일 08:10

- 사회복지…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날 것은 틀림없다. 2012년 12월 19일 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광화문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세 가지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 속에 사회복지의 방점이 찍혀 있음은 물론이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에 대통령 당선 이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명칭에서조차 복지라는 용어가 전무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에 고용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줄곧 빈곤, 실업문제라는 구 사회위험(old social risks)뿐만 아니라, 신 빈곤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신.구 사회위험 요소들을 제쳐둔 채 이명박 정부처럼 감세를 통한 친기업 성향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체험한 바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발전, 그리고 선거공약으로 했던 국민 70%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첫째,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경제, 일상적인 삶 중심의 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국가정책을 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맞는 사회 구성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일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지식기반 경제의 토대에서 경쟁을 통해 도태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단순 노동자와 실업자의 경우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기본적인 일상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동시에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가능한 사람들은 고용안정사업과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노동시장정책을 복지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가복지를 과도한 시장과 경쟁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도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금기시되었던 시장 친화적 복지와 경쟁원리가 일부 도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에 의한 공공부문이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공부문이 취약하고 시장이 오히려 과잉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에 더 맡기는 것은 오히려 사회복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의 공공부문이 있어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가격 왜곡효과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과 경쟁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서 도입되고 합리적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복지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공공복지 수준이 미약한 상황에서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이다.  

셋째, 충분히 일상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과감하게 줄여 나가며,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하루빨리 갖추어야 한다. 너무 파편적인 현행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를 통합적인 사회복지사무소로 전환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복지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질적 관리와 적재적소 배치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복지인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넷째, 공공부문의 복지 책임성 강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복지참여이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중앙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투입만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복지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예방적 복지전략에 의한 복지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사후 치료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실적 중심의 행정과 출세지향적인 관행에 의해 사전 예방적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데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복지재정의 지출에 걸맞은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사전 예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강화 및 갈등예방,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 예방,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 복지 대책 등 가족특성을 감안한 가족안정화 정책을 수립하고 가족의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성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 교육, 문화, 보건, 고용, 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도래된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공공복지 부분의 대폭적인 확대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무질서한 지역사회 민간복지 공급체계를 바로잡고 풀뿌리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을 잘 지원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진입을 구축하는 성공적인 정부로 제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뉴스핌 Newspim]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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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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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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