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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에 바란다②] 기업가 정신이 차기 정부 화두돼야

기사입력 : 2013년01월08일 10:51

최종수정 : 2013년01월08일 10:59

- 경제분야…황인학 한국경제硏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만큼 곧 출범할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공약 이행의 관건은 경제회복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며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일자리 불안과 소득 양극화 우려가 확산된 까닭은 따지고 보면 경제가 계속 침체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지난 3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지난 해 성장률은 2.3% 내외에 불과했다.

아쉽게도 금년 전망도 밝지 않다. 유로존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등으로 국제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데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회복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저성장 기조가 이대로 고착되어 일본식 장기불황의 불행한 전철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 내외이다. 이 정도로는 박근혜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일자리 늘지오’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다.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을 재건하려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좀 더 활발한 경제활동, 성장이 필요하다. 

정부가 돈을 쏟아 부으면 경기가 반짝 회복기미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효과는 오래 가지 않고 결국에는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직접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끌어 올리는 게 지속가능 성장회복을 위한 정답이다. 그렇게 하자면 새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고,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에게만 필요한 자질이 아니다. 학생, 농어민, 회사원, 공무원 등 그 누구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서 혁신과 창의에 기초한 모험적인 발상을 가미하여 생산성, 효율성, 부가가치를 높이려 한다면 이 또한 기업가정신의 발로이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은 남 탓, 주어진 환경 탓을 하지 않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가능영역을 확장시키는 핵심요소이며, 진정한 의미의 경제발전 원동력이다.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가 부존자원, 기술, 자본, 경험도 없이 경제개발에 착수한 지 5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는 선진국 문턱에 오르게 된 것도 기업가 정신이 활발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은 놀지언정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중소기업은 여력이 있어도 성장보다는 정부 지원 혜택에 안주하려 하고,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걸기보다는 손쉬운 내수사업에 뛰어들어 기존 사업자를 힘들게 한다는 예시는 우리 사회의 기업가 정신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야 매년 11월에 기업가 정신주간 행사를 했지만 행사는 형식에 그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우리와 달리 오래 전에 EU에서는 ‘리스본 유럽 위원회’에서 회원국의 ‘기업가 정신의 고양(高揚)’을 주요 의제로 채택한 바 있고, 정기적으로 회원국의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업가 정신 실태도 거꾸로 EU 보고서를 통해 알아야 할 정도로 정부 차원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과 관련, EU 회원국의 공통적인 고민은 ‘신규 창업은 적고 기존 기업이 성장한 사례는 드물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 재도약과 중산층 재건의 관건은 기업가 정신의 회복과 확산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 각계각층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조합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가 많을 것이다. 가계부채, 하우스 푸어 등 민생 문제도 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묘방을 찾아야 한다.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의 일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경제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피터팬 신드롬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처방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법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많이 논의되어 잘 알려진 사안이지만 기업가 정신의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의 창조경제론은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믿고 싶다. 과거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정신적 원동력이듯이 앞으로는 창의, 혁신, 재기의 기업가 정신이 경제 재도약의 정신적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화두(話頭)가 되었으면 한다.




[뉴스핌 Newspim]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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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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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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