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④]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남북관계…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 도전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이 한번만 더 핵실험을 감행하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지 이미 1년이 지났다. 지난 12월 12일 로켓발사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인, 사거리가 1만km에 달하는 미사일 능력도 구비했다.

남한이 북한의 38배의 경제력을 가졌지만, 북한이 핵의 실전능력을 갖게 되면 군사 균형이 깨져 북한의 절대적 우위 하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통미봉남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위협은 상시화되고 국지도발을 벌이면서 남한의 보복을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억제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칠 위험성도 있다. 아울러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해외자본이 철수하며 대미의존이 급증할 뿐 아니라 국방예산의 폭증으로 복지‧교육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핵개발론이 등장하고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면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두고도 남남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먼저 북한의 핵 보유가 초래하는 제반 위험과 막대한 비용을 이해해 외교력뿐만 아니라 여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각오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동기 중 상당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용의를 가져야한다. 북핵 해결이 강압으로는 불가능하니 협상을 통해 북한정권이 핵을 만들어 얻으려던 것을 핵 포기 대가로 얻을 수 있음을 신뢰성 있게 보장해준다는 자세로 담판을 해봐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이를 제공할 의사가 아예 없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또 다시 제안을 거절하거나 합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을 것임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Plan B를 포함한 한‧미‧중 3자 공동대북제안 2개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어 북한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대남 도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인구와 산업의 절반이 위치한 우리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권 하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악용하려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치르면서라도 반드시 사전에 억제하고 포기시켜야 한다.

남북 간 군사 대결시 받게 되는 피해가 비대칭적인데다 북한 정권은 주민 뿐 아니라 인민군 병사들의 안위는 정권 유지를 위해 쉽게 포기할 것이므로 극단적인 모험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평화 만들기는 물론이고 평화 수호와 도발에 대한 대응도 성공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한 치의 빈틈도 주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북한이 도발하면 자신만 더 손해라는 것을 일깨워줄 정도로 즉각적으로 보복을 행해야 한다. 아울러 평상시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의지를 보여주어 평화를 확실하게 관리하고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활성화해야

경제 부문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으로 축소된 가운데 북‧중 교역이 급증하고 북한이 중국에게 항구 이용권, 광산 개발권 등을 내어주는 등 북한의 대중 경제 예속이 심화되고 있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통일이 달성될 때 중국이 방해하거나 막대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평화통일의 기반도 다지는 남북 간 호혜적인 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을 애초에 기획했던 대로 지금보다 2~3배의 규모로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수요와 북한의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남북한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엄밀하게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제하기 위한 식량을 지원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상봉 등을 성사시키는 것이 한국 이산가족의 고충을 덜어주면서 북한도 관리하는 방법이다.

러시아를 동원해 북한을 통제하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과제들을 추진하려면 우선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안들을 넘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도 남한이 우호적인 손짓을 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연평도, 관광객 살해, 북핵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 반면 6‧15 및 10‧4 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존중 및 이행이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남북 간 선행동을 요구하는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상 한반도 안보 정세의 클 틀을 규정해왔던 국제정치 변수를 고려해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작년에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주변 강국 정권 교체가 끝났다. 현재 각국은 새로운 대내외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도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도 미‧중 간 기싸움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강국들은 한국의 정책 선택을 중시하고 있다.

◆ 박 당선인의 신속한 북한관리가 필요한 이유

즉 향후 1~2개월은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 정책을 재고하는 시기이므로 한국의 외교적 주도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미국이나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G2관계나 중‧일관계가 작동하면서 한국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이 그동안 추가 도발이라도 감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는 신속하게 북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취임 이전에도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남북 대화 및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여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대정신과 민족사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책정하고, 그를 실현하는 전략방안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합목적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책 목표는 2050년에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5위권의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책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그리고 통일 비용 최소화를 임기 중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제면에서 남북 경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자신감과 지정학적 여건상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가 북한보다 수십배 크다는 점에 입각하여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경제력을 최대한 선용하여 북한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활용한다면 상기한 모든 정책 과제들을 슬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