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미 국민이 예상하고 기대해왔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를 이달 중 중점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4%였던 취득세율을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가의 1%, 9억원 초과는 2~3%로 감면해서 적용해왔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별도의 세수 보전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듯 황 대표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할 때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신중히 고려해서 지방정부 재정이 지나치게 압박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당에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이나 정책 수립 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체제를 당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