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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부문별 '차기정부 정책과제'로서 거시·금융 부문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차기정부가 직면하는 거시·금융 환경에는 가계부채 부실, 부동산 가격 폭락,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상당하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며 고정금리대출 및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대출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은 주택정책의 목표를 '단기적인 가격안정'보다는 '주거복지 실현'에 둔 정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단기적 가격안정 정책은 오히려 주택가격의 변동성만 심화시켜 온 바, 주택가격은 거시경제적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법, 제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한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시키고 민간택지 장기임대를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주거복지 실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통해 거시경제 전체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한편, 장기적인 시각에서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실현 및 저성장·고령화 시대 주거복지 실현을 주택시장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고령층의 주택보유에 대한 지나친 과세는 모든 세대의 소비위축을 불러오고 저성장을 심화시키므로 노인층 주택보유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연계한 세제를 마련하고 가급적 주택소유에 대한 단순 중과세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령층의 소비를 장려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역모기지 및 세일앤드리스백(sale & lease back) 등 주택활용 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노인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노인층 소비여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또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금융부문의 중요한 위험요소이므로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BIS 자기자본 규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현재보다 대폭 축소해 시장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정책이 감독을 압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건전성 감독 실패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과거 신용카드 부실에서부터 최근 저축은행 부실도 이 같은 감독체계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또는 상호 간 실질적 견제기능 확보)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성장에 보다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진 중인 대형 IB 및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표적인 성공신화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미비한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에게 진입장벽을 높게 정한다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자산운용에 있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영업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대체거래소나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가 금융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시장참가자의 참여와 다양한 상품의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설립제한이나 투자 상품제한을 없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성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첫걸음으로 한국거래소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증권거래소가 민영화되지 않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슬로바키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히면서 국내 거래소는 독점구조로 거래서비스 선진화의 유인이 낮은 반면 금융선진국의 거래소들은 합병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외화자금 확보를 위한 이슬람채권법 통과,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과세로의 세제개편도 국내 자본시장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