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내곡동 특검, 이시형씨 불기소…김인종 등 3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2년11월14일 10:50

최종수정 : 2012년11월14일 10:50

- "시형씨, 사저부지 매입 변칙증여 결론…관련자료 국세청 통보"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수사결과 최종 발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 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이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이 상속을 염두한 변칙적인 증여로 결론내리고,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시형씨의 증여과세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전문계약직 가급),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과 김태환 특보는 내곡동 9필지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심 부장은 청와대 매입관련 위·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 여사와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김 전 경호처장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 고모씨와 이모씨의 공문서변조 혐의에 대해선 범행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각각 기소유예,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개청식을 연 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특검팀은 청와대의 수사 기간 연장 거부로 30일 만에 수사를 마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