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가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정부가 제출한 518개 세부사업(총지출 342조5000억원)에 대한 예산 중 195개 사업에 대해 총 3조9363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산은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출자 사업예산 600억원이 모두 감액대상으로 제시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중에는 ▲쌀소득변동직불금 3252억3000만원 전액 ▲논소득기반 다양화 1045억9300만원 중 9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 사업 중에는 ▲과학화 훈련 예산 629억6000만원 중 70억8000만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 사업 중에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예산 564억4300만원 중 564억원 ▲상부구조개편 C4I 성능개량 259억7700만원 전액 ▲차기전투기(F-X) 4678억원 중 540억원이 감액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 예산 중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7조898억8200만원 중 6682억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1000억원 중 140억원이 감액대상으로 꼽혔다.
예정처는 또 예산안 조정의견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성장률 및 환율전망 차이에 따른 예산상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시한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6.9%(4.0%)를 예정처가 제시한 5.8%(3.5%)로 잡을 경우 국세수입에서 2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율 예상치도 정부가 제시한 1130원/1달러를 1096원/1달러로 잡을 경우 외화예산 4.7조원(41.2억달러) 중 1400억원이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날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1~10)의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한 '예산안 분석 종합'(시리즈 11)을 발간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예정처는 "이번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사업에 대해 예산과다 편성, 유사·중복, 결산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 감액규모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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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