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전략과 목표는 '대선 주도권잡기'

기사입력 : 2012년10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12년10월31일 16:21

- 새누리·민주 "경제위기 극복·복지예산 증액 필요" 한 목소리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예산심의가 31일 시작돼 내달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예산심의라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증액을 통해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목소리를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전략과 목표를 살펴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표한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종합편`의 주요 통계자료.

◆ 새누리당 "사회안전과 양육수당 등 복지예산이 증액 대상"

먼저 새누리당은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국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근거로 한 정부의 예산안을 손볼 예정이다. 아울러 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과 사병월급 3년내 2배 인상 등을 10대 주요 증액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해 관심을 특히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 다소 현실보다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며 "또 하나는 성폭력과 관련되어 또 재해재난 등과 관련해서 사회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증폭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도 나름대로 새누리당의 건의를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약 70% 늘린 것으로 기억하지만 아마 부족할 것 같다. 이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서 내년부터는 사회 안전에 대해 신경을 더 쓰도록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IPU총회에 가보면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정하는데 적어도 3-4달 기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기간이 확보되어야 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3~4달은 어림도 없고 한 달도 부족한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장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에 대해서도 "예전 국회를 보면 예결위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야당은 예결위 회의를 계속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 때 약속한 102개 예산관련 사업들이 있다. 대부분 많이 반영됐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총선 공약사항 외에도 또 저희가 반드시 국민 민생 문제를 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예산안들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 때 설명 드리겠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①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②만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③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및 대출이자 인하 ④중소기업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⑤사병월급 3년내 2배 인상 ⑥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⑦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⑧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4대과제 ⑨무공영예ㆍ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⑩청장년, 어르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10대 주요증액사업이라고 소개했다.

◆ 민주당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 취약계층 생활안정 예산 반영해야"

민주통합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새누리당과 비슷하면서도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증가율과 가계지원 대책 등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까지 위기극복예산이 아니고 무사태평예산, 반민생예산, 반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6.9%보다 훨씬 낮은 5.3%로 가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더구나 복지예산 증가율 4.8%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 5.3%보다도 훨씬 낮고, 0~2세 무상보육이 폐기되고 반값등록금 재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구나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가계지원 대책이 일자리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6.5% 증가에 그치고 있고 일자리 목표수도 2만5000명 증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입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내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임기 마지막에 균형예산을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입충당을 위해서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 인천공항공사 4000억원 등 공기업 주식 매각 수입을 8조1000억원이나 계산했지만 이것은 실행 불가능한 허구의 숫자"라며 "결국 비정상적으로 세수입을 과다하게 산해서 억지균형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차기정부에 떠돌리려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예산 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 12월에 선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정부가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위기극복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와 같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경상경제성장률 6.9%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각 상임위에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정감사 결과가 미진했던 부분을 철저히 추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 예결특위, 19일 전체회의서 예산안 의결 예정

한편 올해 예산심사시기는 정기국회 일정이 11월23일까지로 단축되면서 예년보다 10여일 앞당겨졌다.

예결특위는 이날 예산안을 상정한 후 내달 2일까지 3일간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체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내달 5일부터는 각각 이틀씩 비경제부처(27곳)와 경제부처(24곳)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11월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19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장윤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373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총수입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세수 추계시 전제한 성장률 전망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거품이 있다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이나 국민적 관심사항인 인천공항 지분매각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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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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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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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