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3.5% 성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도 잠재성장률(3.7%)을 하회하는 연평균 3.5%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성장률 4% 내외를 전제로 편성돼 있다. 예정처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5.8%, 행정부는 6.9%로 각각 내다봤다.
예정처는 2013년 총수입의 경우 정부 예산안 대비 13.6조원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국세에서 2.3조원, 국세외수입에서 11.2조원이 차이가 날 것이라는 분석에서 기인한다. 국세수입의 경우 성장률 전망 차이에서, 국세외수입은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8.1조원) 차이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2013년 정부 보유주식 매각대금으로 산정한 수입액은 산업은행 2.6조원, 기업은행 5조원, 인천국제공항 0.4조원 등이다.
내년 총지출은 정부 예산안 대비 0.1조원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정처는 이자지출은 국채규모와 금리전망 등의 차이로 1조원 크게, 지방이전 재원은 내국세 전망 차이로 0.5조원 작게 전망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 예정처는 2013년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 전망차이에 의해 예산안 대비 13.7조원 적자 규모가 날 것이라며, 중기적으로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채무도 2016년에 GDP 대비 비중(35.9%)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예산안은 다소 긴축적으로 편성하되 경제상황을 고려해 2013년 재정 긴축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2%로 낮췄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월 3.9%로 전망했던 2013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3.6%로 0.3%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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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