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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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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박근혜, 조만간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대책과 관련, "공정거래법을 손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긴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설치 취지대로 과연 움직였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90년대에 내가 청와대 경제수석을 할 당시 모 재벌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서 공정위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로 판정났는데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정위원장을 오라 해서 물어보니 '고발해도 기소도 하지 않아 괜히 고발해서 인심을 잃는다'라고 말해 놀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소가 되든 안 되는 고발하는 게 정상인데 안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있어서 공정위가 아니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법적절차를 밟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뒤 "19대 국회의 어느 의원이 연구원 입법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현재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박근혜 후보가 조만간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 모레 국민행복추진위 각 추진단에서 논의된 공약이 집계가 될 것"이라며 "이 중에 후보가 총괄적인 발표를 할 게 몇 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할지, 관심 많은 금융문제는 어떻게 할지 발표할 것이라고 본다"며 "후보 동선에 따라 상황에 맞는 공약을 발표하는 절차가 이뤄지지라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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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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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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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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