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왜곡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야"
[뉴스핌=곽도흔 기자]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외국인 채권투자 자본유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만 83조원의 채권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 및 외환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채 수요 증가,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국채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잔액은 2002년 99조원에서 올해 7월 415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해 국채는 전체 채권시장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질적으로도 장내 거래량 증가와 유통시장 활성화, 정부의 재정조달 비용 절감, 외국인 투자 증가 및 변동성 완화, 자본시장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외국인 채권 보유액 및 보유비중이 2004년 3.3조원(0.5%)에서 지난해 83조원(6.9%)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외국인 채권투자는 국내 외화운용, 은행간 외화거래 등과 복잡하게 연계돼 한 부분의 충격이 쉽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시·재정 건전성이 미흡할 경우 채권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따른 충격은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채투자국에 위기 발생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국채매각에 따른 국채발행국의 위기로 전염, 투자수요 증가시 채권금리의 하락을 유발해 국내 통화·거시정책이 영향력을 제한한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와 연계된 금융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금융 협력을 통한 국채투자 프레임워크 구축과 다양한 채권 수요기반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채시장 선진화의 과제로 우선 초장기 국채 발행 및 장기 선물시장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현행 국채 관련 법령(국채법 등)에 국채 유통시장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물가연동 국고채 시장 활성화와 원금이자분리채권 등 국채연계 상품 및 시장 활성화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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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