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의 축소 지연돼, 외형상 안정적으로 보여"
[뉴스핌=한기진 기자] 부실화된 가계부채를 정부와 각종 민간회사, 연기금이 참여하는 민관투자펀드(PPIF)를 조성해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빚의 격차가 벌어지는 ‘대차대조표 경기후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빚의 비중이 74%에 달해 대내외 충격에도 취약했다. 개인 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빚의 비율도 2010년 현재 150%를 웃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어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전형적인 대차대조표 경기후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그런데도 우리 경제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빚의 축소(디레버리징)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채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부실자산을 정부가 사들여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빚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론 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자산의 이전과 유동화를 제안했다.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이전하고 이전된 자산은 유동화를 통해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성과보수(인센티브)를 부여해 공동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부채조정이 실패하면 대차대조표 경기후퇴에 바로 진입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의 참여 등 우회적인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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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