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서브프라임 사태 초기보다 '심각'
[뉴스핌=권지언 기자] 파이낸셜타임즈(FT)가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심각성을 집중 조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22일자 FT는 현재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4%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FT는 한국 은행들의 자본 여건 상 금융 시스템 위기가 초래되지는 않겠지만, 대출 증가세로 소비가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정부의 수출 의존도 축소 노력도 덩달아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의 소비 성장률은 1.4%에 그친 수준인데, 가계 부채 증가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아시아담당 이코뇌스트 에릭 루스는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문제를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FT는 이 같은 가계부채 문제는 대학 등록금을 위한 학자금 대출과 전 근로자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대출 등과 같이 구조적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들도 대출 증가세를 멈추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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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