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주도하는 '정보매체혁신부' 설립제시
[뉴스핌=배군득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스마트 생태계와 ICT 거버넌스'를 개최했다.
ICT 분야 학계와 KISDI가 참여하는 소통과 창조 포럼은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ICT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10대 ICT 국가 아젠다와 ICT 부문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정책추진 체계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 3차토론회에서는 KISDI 최계영 미래융합연구 실장이 '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방향',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ICT 거버넌스'를 발표했다.
최 실장은 ICT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ICT 산업진흥 ▲ICT 부문을 통한 고용창출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새로운 ICT 패러다임하의 통신정책 ▲ICT 인프라 ▲방송, 미디어 규제 ▲콘텐츠 진흥 ▲보안 등 8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송 교수는 현재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정책 체계로서는 스마트 시대의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따라 ICT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집중형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보매체혁신부(안)'을 내놨다.
정보매체혁신부는 디지털 콘텐츠, SW, 인터넷, 네트워크, ICT기기, 정보화, 보안 등 미디어 콘텐츠산업,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또 정보매체혁신부 내부의 반독립적인 합의제 위원회는 공영방송사 임원 선입, 사업자 분쟁조정 등 기능을 책임진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CT 부문의 유기적 통합 패러다임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소통과 창조에 기반한 미래 ICT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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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