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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ICT 거버넌스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14:3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패러다임 주도하는 '정보매체혁신부' 설립제시

[뉴스핌=배군득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스마트 생태계와 ICT 거버넌스'를 개최했다.

ICT 분야 학계와 KISDI가 참여하는 소통과 창조 포럼은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ICT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10대 ICT 국가 아젠다와 ICT 부문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정책추진 체계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 3차토론회에서는 KISDI 최계영 미래융합연구 실장이 '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방향',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ICT 거버넌스'를 발표했다.

최 실장은 ICT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ICT 산업진흥 ▲ICT 부문을 통한 고용창출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새로운 ICT 패러다임하의 통신정책 ▲ICT 인프라 ▲방송, 미디어 규제 ▲콘텐츠 진흥 ▲보안 등 8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송 교수는 현재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정책 체계로서는 스마트 시대의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따라 ICT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집중형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보매체혁신부(안)'을 내놨다.

정보매체혁신부는 디지털 콘텐츠, SW, 인터넷, 네트워크, ICT기기, 정보화, 보안 등 미디어 콘텐츠산업,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또 정보매체혁신부 내부의 반독립적인 합의제 위원회는 공영방송사 임원 선입, 사업자 분쟁조정 등 기능을 책임진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CT 부문의 유기적 통합 패러다임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소통과 창조에 기반한 미래 ICT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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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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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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