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국내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국내은행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및 잠재위험 점검’을 보면 국내은행의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은 자영업자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웃도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들어서는 연체율도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율은 2009년 1.2%에서 2010년 8.0%, 2011년 11.9%에서 올해 5월까지 4.9%로 빠르게 늘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2008년 3.2%에서 2010년 6.7%, 20011년 8.4%로 확대되다가 올해 들어 5월까지 0.9%로 축소된 것에 비해 훨씬 빠른 증가율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창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가를 담보로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한데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가계대출종합대책 이후 은행이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을 적극 취급한 것도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업용 대출의 건전성은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악화로 최근 들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은 2010년 12월 0.90%, 2011년 12월 0.97%에서 올해 5월 1.44%까지 높아졌다. 지난 3월 말 기준 요주의여신비율도 2.02%로 주택담보대출의 0.62%보다 높은 상황이다.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고 경기병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등급 비중(3월 말)도 38.4%로 주택담보대출의 29.4%를 상회했다.

한은 관계자는 “상가담보대출 중 자가목적 대출이 5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출의 차주가 주로 영세한 소매 및 음식업종의 자영업자로 구성돼 있어 부실화 위험이 큰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이 높게 적용되는 기업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데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 LTV 대출이 많아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대출은 LTV 70% 초과가 이 18.5%, LTV 50~70% 대출이 40.9%, LTV 50% 이하 대출이 40.6%를 차지했다.

2012년 5월 말 현재 상가담보대출 중 담보가액 대비 대출액 비율이 경매 낙찰가율을 웃도는 대출은 2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올해 들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경매 낙찰가율도 낮아지는 등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취약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평가해 왔으나 상업용 대출 규모가 주택담보대출에 육박하고 상당 부분이 회계상 기업대출로 계리되는 자영업자 대출인 점에 비춰 앞으로는 상업용대출의 건전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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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