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류비 소득공제는 재전건전성 우려"
[뉴스핌=김지나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형마트가 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영업규제 문제는 영업자율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미치는 파장과 효과를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가 업종 변경을 통해 의무휴업을 피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피하려고 쇼핑센터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총리는 “대형마트에 대한 휴업조치 이후에 업종 변경한 일부 사례는 있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변경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백화점 등 (그동안) 타 업종들이 대형마트로 잘못 등록된 사항을 영업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실수로) 원래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꾸는 이 문제는 실태를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저소득층 유류비 소득공제’도 제안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각종 세제 혜택 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득공제는 재전건정성 문제도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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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