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D금리의 대체수단으로 단기국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CD금리의 대체수단으로 코픽스·코리보·통안채 등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는 가운데 재정부 역시 CD금리의 대체수단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정책 당국 간 입장 조율에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9일 재정부 관계자는 "어떤 것이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가 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단기 국채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안채는 통화량 조정이 목적"이라며 단기국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부가 CD금리의 대체금리로 단기국채를 제시하는 이면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단기국채를 발행해 국채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재 국고채는 1년물 이하의 초단기물이 발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 총액발행한도제도 하에서 단기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총액에 포함돼 정작 장기국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총액발행한도제도를 순증발행한도제도로 바꾸고 싶어한다. 이 경우 연내 순증발행한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교환이나 바이백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균형재정 하에서는 적자국채 발행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며 "국채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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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