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국장 "2~3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하겠다"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현재 전 계층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상보육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오는 10월2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제출할 때까지 2~3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국장)은 4일 “0~2세 양육수당에 대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나은지 시설이 나은지 향후 2~3개월 동안 예산수렴과정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조경규 국장은 지난 3일 김동연 재정부 차관이 무상보육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3~5세 유아가 아닌 0~2세 영아에 대한 선별적 보육을 재검토해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부모나 영유아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나뉜다.
보육료는 0~2세는 전계층 지원, 3~4세는 소득하위 70%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국비와 지방비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5세부터는 전계층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아예 정규교육과정에 편입돼 있다. 재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0~2세까지 금액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0~2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경우는 원래 소득하위 70%였다가 지난해 국회통과과정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방은 재원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육료 지원 중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보육료 전계층 지원으로 국가분 3679억원, 지방 3788억원을 포함해 총 7400억원 정도가 추가됐다.
조경규 국장은 우선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국회 통과과정에서 제대로 집행할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다.
조 국장은 브리핑 내내 OECD권고를 강조했다. 그는 “OECD의 권고는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낫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론임을 전제하고 “OECD의 경우 평균 시설 양육이 30%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50%를 넘는다”며 “국가가 지원해줘서 시설로 보내는 측면이 있지 않겠냐”고도 말했다.
조 국장은 “현행 제도대로 가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라며 “관계부처 의견이나 전문가 등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확정될 향후 2~3개월 동안 무상보육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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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