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대표 "재정부족은 공무원들 직무유기"
[뉴스핌=곽도흔 기자] 지난해 힘들게 국회를 통과한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재검토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줄곧 우리 사회에서 복지담론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국회통과 과정에서 100% 무상보육으로 결정이 됐지만 재벌의 손자도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와 맞는 것이냐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한 가지 결정을 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재벌 손자 지원 대신 차라리 차상위 계층에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육시스템에 대해 보육체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무상보육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동연 차관은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보육시스템이 지속가능한 것인지와 지방에 돈이 부족한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에 정부 계획인)70%였던 것을 100%로 올리다보니 30%를 마련하는 것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며 “중앙의 몫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는데 지방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총리실 TF에서 협의중인데 지방은 중앙이 지원해주길 바라겠지만 중앙이 지방 지원해주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채 이자에 대한 일부 지원 등은 고민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4대 협의체는 “국비지원이 없다면 8~9월에는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7000억원을 추가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로 지방재정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까지 확대돼 지방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김동연 차관의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에 이상이 대표는 “선출직인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를 지시를 했는데 임명직 공무원이 재정을 이유로 못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무상보육 예산으로 8조4000억원이 잡혔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자체랑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는 등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꾸 무상, 무상 그러는데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왜 무상이냐”며 “용어도 유상보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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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