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대변인 브리핑…"저축은행 국정조사 꼭 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은 4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제는 재정이다. 지자체 확인 결과 서초구는 7월부터, 서울·울산·천안은 9월부터, 충북·충남은 10월부터 재정고갈로 무상보육을 중단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들은 추가보육료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선별적 복지론 꺼내 책임회피를 하려하고 있다"며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행정적·재정적 준비 없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시행하고 나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예비비를 활용한 즉각적인 지자체 지원과 무상보육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한 7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집행의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한구 원내대표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처럼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 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와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의혹 부풀리기를 도와 야당 원내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정치검찰에 의해 훼손된 명예를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통해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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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