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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6.25~6.29)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01:3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2012년 6월 마지막 주(6.25~6.29)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6월 25일(월)

지식경제부, 서비스업 해외진출 본격 지원 시동 (오전 6시)
금융감독원, IFRS 적용 관련 간담회 개최 결과 및 향후 계획 (오전 6시)
금융감독원, 4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세계증시 시가총액 변동 추이 (오전 6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중장기전략 실무위 (오전 9시30분, 7층 대회의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골드만삭스 아시아부회장 면담 (오전 11시, 집무실)
지식경제부, 우체국쇼핑몰 內 온라인 전통시장관 개관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4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2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금융감독원, 은행의 포괄근저당 일괄해소 및 담보채무범위 축소 시행 (정오)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 부당 수령' 보험사기 적발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세종시지원위원회 (오후 4시30분, 중앙청사)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세종시지원위원회 (오후 4시30분, 중앙청사)
통계청, 2012년 어린이통계캠프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무원대상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개최(제1차관 주재)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BIS 연례컨퍼런스 및 연차총회 참석 (6.20~26, 스위스 루체른·바젤)

◆ 6월 26일(화)

기획재정부,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한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오전 0시)
지식경제부, 에너지위너상·에너지고효율 제품 전시회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6월 소비자동향지수(CSI)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응요령 (오전 6시)
금융감독원, 투자자문회사 순이익 감소추세로 전환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김동연 2차관, IDB·조세연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오전 9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10층 대회의실)
한은 강준오 부총재보, 제11차 중앙은행 정책교류프로그램(CBSP) 개회사 (오전 10시, 화폐금융박물관 세미나실)
현대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0시45분, 거래소 10층 기자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에너지위너상 시상식 (오전 11시, 과천과학관)
지식경제부, SW가치 제고 위해 불합리한 유지관리 근행 근절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나노융합 비즈니스 포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면봉(6개)·직류전원 공급장치(6개) 등 12개제품 리콜 조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산업친화적인 정책 추진 지원방안 마련 (오전 11시)
지경부 조석 2차관, APEC 에너지장관회의 (오전 11시45분, 러시아)
재정부 박재완 장관, 논설위원 오찬 간담회 (정오, 프레스센터)
통계청, 2012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정오)
금융감독원,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기능을 대폭 개선 (정오)
금융감독원,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 TF 운영 (정오)
한국거래소, KRX 상장 중국기업 현지 IR 개최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나노융합비즈니스포럼 (오후 1시30분, 팔래스호텔)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운영방식 개선 및 은행 세미나 개최 (오후 2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영국 국방부차관 면담 (오후 2시40분, 집무실)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채권시장 이슈 및 전망' 채권포럼 개최 (오후 4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다산아카데미 (오후 5시, 다산실)
KDI 국제정책대학원 2차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 개최- 글렌 라우리 브라운대학교 교수 (배포시)
통계청, 국가통계 스마트폰으로 본다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년 KSP 공유 세미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2012년 제9차(5.10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서울금융고등학교와 '청소년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배포시)

◆ 6월 27일(수)

지식경제부,‘문지방 예산’은 이제 그만!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오전 6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당정협의 (오전 7시30분, 국회)
재정부 김동연 2차관, 2012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강연 (오전 9시30분,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회사 (오전 10시, 인터컨티넨탈호텔)
금감원 권혁세 원장, 캠퍼스 금융토크 (오전 10시30분, 충남대학교)
지식경제부,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일할 맛 납니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다시 부는 중동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SW기술자 신고제도 대폭 개선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한국은행, 2012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정오)
금융감독원, 서민을 우대하는 자동차보험을 아시나요 (정오)
금융감독원, 4월 생보사 저축성보험 영업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개선(3.2) 후 효과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KRX, '12 런던 국제파생상품엑스포 참가 (정오)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2시)
한은 강태수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후 2시30분, 예금보험공사 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조강연 (오후 2시50분, 제주롯데호텔)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에티오피아 대사 면담 (오후 4시, 집무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KSP 공유세미나 만찬사 (오후 7시, 롯데호텔)
기획재정부,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등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 6월 28일(목)

지식경제부, OECD 그린카 워크샵 (오전 6시)
지식경제부, 함께 나누는 R&D 더 따뜻한 세상으로 초대 (오전 6시)
금융감독원, 5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5월 국제수지(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오전 9시, 롯데호텔)
금감원 권혁세 원장, 제16차 감사인대회 및 제13회 감사대상 시상식 (오전 9시30분, 63빌딩 주니퍼홀)
재정부 박재완 장관, 중국의 날 축사 (오전 10시, 여수엑스포)
기획재정부,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한 군 장병 건강검진 실시 (오전 10시30분)
지경부 홍석우 장관, 지식경제R&D성과전시회 (오전 11시, 코엑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25주년 성과·시사점 (오전 11시, 브리핑)
지식경제부, 2012년 2/4분기 제조업경기실사지수 현황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경부-EU집행委 간 무역정보 DB교환 MOU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여름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정오)
한국거래소, KRX행복나눔봉사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경정화활동 실시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재정부 김동연 2차관, 드림장학금 사업현장 점검 (오후 2시, 한국장학재단)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2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녹색경영대상 (오후 3시30분, 대한상의)
기획재정부, 2012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오후 5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브리핑 (오후 5시30분, 1브리핑룸)
기획재정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장관 합동브리핑) (오후 5시30분)
기획재정부, 외화예금 확충방안 (오후 5시30분)
기획재정부, 2012년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오후 5시30분)
한국은행, 외화예금 확충 방안 (오후 5시30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여수엑스포 중국 국가의 날 축사 (배포시)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 ‘교육희망사다리’ 현장점검 (배포시)
기획재정부, 월간「함께하는 FTA」7월호 발간 (배포시)
기획재정부, 이원복 교수 기획재정부 명사 특강 (배포시)
통계청, 2010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 면적조사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26호> (배포시)
금융위원회,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 금융상담서비스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 7월 5일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2년 하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 (배포시)
한은 김종화 부총재보, Lujiazui포럼 2012 참석 (6.28~30, 중국 상해)

◆ 6월 29일(금)

지식경제부, 업종별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 (오전 6시)
금융위원회, 5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7층 대회의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한중녹색협력포럼 (오전 9시30분, 대한상의)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해양연구원 방문 (오전 9시40분, 대전)
지경부 홍석우 장관, 하반기수출입전망회의 (오전 10시, 중앙우체국)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오후 1시30분, 천안)
재정부 김동연 2차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오후 3시, 대회의실)
통계청, 2012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배포시, 오전 9시 브리핑)
기획재정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5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점검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제8회 이머징마켓종사자대상 한국자본시장세미나' 30일 개최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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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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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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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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