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어려웠던 강남 재건축 사업이 개포2,3단지를 필두로 물꼬를 트면서 타지역 재건축에도 선례를 남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포주공아파트 2단지와 3단지정비계획안을 소형주택(60㎡이하) 비율을 각각 34.2%와 30% 이상을 짓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보궐선거 당시 임대아파트 2만호 추가 공급을 주택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개포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에 소형평형 확대공급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는 박 시장이 '출구전략'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명박-오세훈 여권 서울시장들의 필두 주택정책인 뉴타운 폐기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부족해진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시절, 도입됐던 '쇼셜믹스(Social Mix)' 즉 부자와 서민이 한 아파트에 혼합 입주한다는 개념도 다시 살리려는 박 시장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앞서 개포주공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여러차례 반려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최고급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법상 20%만 지으면 되면 60㎡이하 소형주택을 늘려야 심의를 내준다는 서울시 방침에 발끈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2월 서울시 도계위가 개포지구 재건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위원장이 조합측에 소형주택을 50%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걸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 불거지면서 개포지구 재건축 조합의 서울시청 항의방문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시와 조합의 이견이 깊어지면서 장기화될 것 같았던 소형주택 비율이 지난 17일 도계위의 개포주공 2,3단지 정비계획안 승인에 따라 양측의 접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통과된 소형주택 30%안은 최근 중대형주택 분양 부진과 맞물리면서 조합측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이 경우 개포주공2단지는 현 세대수는 1400세대로 소수 조합원들이 20평형대를 받는 선에서 나머지 물량을 전량 일반분양에 내놓으면 되는 만큼 재건축사업 추진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조합의 손실도 예상된다. 평단가는 소형보다 중대형 주택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반분양 수익이 일정부분 줄며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이 같은 단점보다도 중대형 분양리스크와 심의권자인 서울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개포주공 2,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시 심의 통과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빠른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주택 비율 30%라는 접점이 마련된 만큼 남은 단지들의 정비사업계획 수립도 수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포주공 재건축의 중심이랄 수 있는 5000세대 규모의 개포주공1단지가 여전히 소형주택 비율을 20%대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또 다른 접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의 50% 요구는 조합측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며, 당시에는 서울시의 방안에 대해 '너무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30%는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론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은 사실 원칙보다는 시나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돼왔던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소형 주택 30%에서 박원순 시정기의 재건축 사업이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정책 리스크가 없어진 만큼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맞물려 재건축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여전히 관행인 고분양가 책정이 이어질 경우 재건축 메리트가 감소할 우려도 상존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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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