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관세 정책의 효과를 강조하는 다소 과장된 게시글을 올렸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부과한 관세를 통해 이미 수천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관세 회피를 위해 과도하게 사재기에 나서는 바람에 관세의 전체적인 혜택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엄청난 재고가 소진되면서 앞으로 관세 납부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흐름으로 관세의 실질적인 이익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계산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에 사상 최대로 관세 수입이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관세의 힘이 "미국에 전례없는 부와 국가안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관세 반대론자를 가리킨 듯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미국의 성공과 안전, 번영과 일치하지 않는 적대적인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긴급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법원의 판결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리중인 가운데 나왔다. 그 동안 1·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만약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부과한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런 배경 아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정책이 국가적 성공의 열쇠임을 적극 홍보하고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 정책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적 우위 달성을 주장하는 등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관세 수입이 지나치게 과장됐을 뿐더러 관세 부과가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와 상반된 일방적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물가 압력에 브라질산 식료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점을 들어 정책 후퇴 또는 사실상 '백기' 투항이란 평가도 나온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수입업자가 관세를 수출기업에 일부 전가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품 가격에 관세가 반영돼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한다. 관세 효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와 미국 경제, 대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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