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박원순 식 '소셜믹스' 뜬구름 잡기 논란

기사입력 : 2012년05월18일 15:40

최종수정 : 2012년05월18일 21:39

[뉴스핌=백현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이른바 '소셜믹스'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정작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반신반의한 시각들이 팽배하다.

소셜믹스는 지난 9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추진방향에서 밝힌 '박원순式 개념'으로 이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거주지'라는 저평가된 인식이 잔존하고 있는 임대주택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지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분양주택과의 차별을 없애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한데 묶어 주거지로 자리잡겠다는 박 시장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셜믹스는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단지의 대표격인 개포주공 2, 3단지에 첫 도입된다. 개포주공 2, 3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지난 16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소셜믹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5.10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렇듯 재건축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서울시 재건축 정책 방향이 실제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분양시장을 통한 공급보다 정부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에 방점을 둔 개발방침을 고수했다. 이런 방침은 현재 주택시장과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소셜믹스’를 도입하기 위해 적지않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는 정부와 엇갈린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12.7 부동산 대책 발표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재건축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초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정부주도 개발을 실거주민 위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임대주택을 8만 가구 추진과 관련한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하루 전날 발표했다는 점에서 견제성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순식 임대주택 추진방안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의 차별성을 없애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없앤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셜믹스 개념을 첫 도입할 단지는 지난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포주공 2, 3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도계위에 정비계획을 제출한 후 ‘소형비율’을 놓고 시와 주민간 타협을 소형비율 30% 선에서 재건축 사업을 스타트하게 됐다.

일부 주민들이 소형면적이 늘어난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과 분양주택과 차별이 없도록 건설하는 조건도 주민들의 반대가 높다.

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주문했으며 같은 동에 혼합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분도 차별이 없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소셜믹스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일한 자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재의 질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아무리 혼합배치를 하고 차별을 없애도 ‘임대주택’이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측의 의견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택시장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0억원 가량의 투자를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무리한 소셜믹스 도입은 오히려 투자수요를 움츠러들게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와 재건축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셜믹스'가 박 시장의 의도대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지 의문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