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는 152석을 얻어 제1당을 유지하게 되면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관련 경제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2월 제시한 새 정강정책에는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대기업 정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9대총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새누리당의 경제공약은?

지난 2월 대기업 정책을 공개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을 옥죄는 방안이 아니라 대기업의 불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률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대책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대책 등 방안을 내놨다.

특히 이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을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추진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선공약으로 약속했던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서 제시한 이 같은 경제공약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법제화 될 지도 관심거리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이 새 강령에 경제민주화를 집어넣은 만큼 정의를 폭넓게 핵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도로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기업 정책 법제화 ‘험로’ 가능성도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기업 관련 정책들을 발의해 법제화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지적하며 “과연 무엇을 중기적합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향후 큰 산업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작은 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입장벽을 세우게 되면 대기업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위한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이 선임연구원은 “납품단가는 계약에 걸린 문제라서 과도한 부당납품단가가 뭔지 규정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당내에서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는 점도 대기업 경제정책의 법제화 가능성에 의문부호를 찍는다. 당내에 이러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의지를 갖고 당내에서 이를 실현할 인물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김 전 비대위원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선 재벌개혁이 필수인데 이를 추진할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천과정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우선 당선자의 면면만 봐서는 자동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선거를 앞두고 ‘좌클릭’한 공약이 과연 ‘빛 좋은 개살구’인지 진정으로 문제의식의 발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야당과 공통된 정책은 입법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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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