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한미FTA , 국익 증진 기대"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재벌 때리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사익추구와 권한남용 부분은 확실히 막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업 정책과 관련, "시장 지배력 남용, 중소기업과의 관계,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로 대주주의 탈법적 사익 추구로 흐르는 건 분명히 금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기업 정책이 '재벌 때리기'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재벌이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이런 것은 적극 지원한다"면서 "대기업의 긍정적 측면은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대기업 정책의 핵심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면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지, 억울하고 약자라 설움 받는 대한민국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국인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영토가 넓어지면 수출과 고용이 늘고 소비자 선택이 넓어지고 시스템이 선진화될 수 있다"며 "따라서 미국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결이 됐으면 발효시키고, 고칠 점이 있으면 양국 조율을 거쳐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다 바꾸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ISD(투자자국가소송제)관련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정부가 재협상 요구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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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