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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방화벽 증강 합의할 듯...獨 양보

기사입력 : 2012년03월26일 10:16

최종수정 : 2012년03월26일 10:53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 부채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유로존 구제기금 방화벽(firewall) 강화방안이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오는 30일 열릴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ECOFIN)에서 유로존 구제기금 방화력이 일시 증강될 확률이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내 정치적 반발을 우려해 구제기금 증액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오던 독일 역시도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한 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결론짓는 것이 지금 당면한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방화벽 증강 옵션 중 올리 렌 위원이 제시한 '중간 범위(mid-range)'안은 44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안정메카니즘(ESM)이 시작되는 올 7월 이후에도 계속 운영한 뒤 2013년 7월 EFSF가 만료되면 구제금융기금을 다시 5000억 유로로 줄어들게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약 2000억 유로가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구제지원에 사용돼 총 가용액은 7400억 유로 정도다.

EU 고위 관계자들은 EFSF를 ESM에 더한 94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영구화하는 방안보다 렌 위원이 제시한 '중간범위'안을 중심으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렌 위원은 방화력 증강이 일시적이긴 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으로 하여금 재원을 1조 달러 규모로 확충토록 설득할 수 있는 구실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EU 국가들이 먼저 나서지 않는 한 유로존 방화력 증강에 IMF가 동참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더불어 방화벽 규모를 영구 증강하는 것보다 일시 증강하는 렌 위원의 방안은 독일 정부가 의회 승인을 새로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파이낸셜타임즈(FT)는 독일을 제외하고 핀란드가 유일하게 화력 증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면서도, 방화벽이 충분히 증강은 돼야겠지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화벽 증강을 감당하려다가 회원국들의 신용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카타이넨 총리는 유로존 구제기금 확대에 동의하기 전에 IMF의 확답을 요구하고 있어 이 역시 논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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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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