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19대 총선 공약 전략 놓고 '고심'
[뉴스핌=송협 기자] 4.11 총선(19대)이 바로 코 앞에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휩싸여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이렇다 할 공약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당 명칭을 변경한 새누리당(前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4.11 총선 공약에서 2009년 처음 발의한 '남부권 신공항 개발 사업'을 제외키로 표명하면서 개발호재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뭇매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경남지역민들의 최대 수혜 개발사업인 '남부권 신공항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약 철회를 요청한데는 과거 표심을 자극한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空約) 남발로 돌아선 민심을 의식했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의 '남부권 신공항 개발사업' 공약 철회 뿐 아니라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각정당은 과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 등의 거창한 공약들로 점철됐던 18대 총선 당시와 달리 개발 공약면에 있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 도시개발 정책 연구원 관계자는 "18대 총선 당시 정파를 막론하고 책임지지 못할 개발 정책 공약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지만 실제 공약이 지켜진 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면서"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거짓 공약에 대한 뭇매를 맞은데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8년 치뤄진 18대 총선은 각 지역마다 출마한 후보들이 내던진 부동산개발 공약으로 이른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공약 공화국'으로 일컫어졌다면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부동산개발 공약은 유권자들의 잠들었던 심기를 건드릴 뿐 환영받지 못할 공약이라는 부담감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18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은 서민주거안정을 대표적으로 내세워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 공약'들로 넘쳐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4월 9일 실시된 18대 총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주요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제 이중 지켜진 공약은 불과 30%를 밑도는 '부실공약'으로 잔존하고 있다.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공약은 정치권의 지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메뉴로 등장했는데 가장 화두가 됐던 ▲ 신대방 1.2동 일대 환경친화적 재개발 재건축 사업 ▲ 상도동 일대 4차 뉴타운 사업 추진 ▲ 사당동 뉴타운 지구 지정 추진 ▲ 장위 뉴타운 사업 조기추진 및 월곡 1구역 고도제한 완화 등 서울 수도권 전역에서 갖가지 개발 공약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이행된 사업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자신을 당선시키면 지역민들의 주거안정과 프리미엄을 보장하겠다며 호언장담했던 당시 총선 후보자들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흔들렸던 자칭 개발 대상 유권자들은 지키지 못할 공약 때문에 개발 수혜를 기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불황으로 오히려 낭패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북구 장위동 주민 김모(53세)씨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장위 뉴타운 사업 조기 추진을 약속했던 후보자를 믿고 투표에 나섰지만 정작 지금까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개발 추진 기대감에 매물을 잡고 있다가 오히려 집값이 하락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시장 전문가는 "너무나 많은 허황된 공약들이 18대 총선을 통해 나왔다"면서"뉴타운 등 개발을 위해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한 두 지역도 아닌 서울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서 개발 공약을 내세웠으니 가능한 플랜이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개발 공약을 내세워 서민들의 표심을 자극한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뜬구름 같은 공약은 4년이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쉽사리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대 총선 당시 전염병처럼 쏟아졌던 개발 공약에 따른 폐해가 심화되면서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들 역시 실현가능성 높은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내던진 한 후보는"18대 총선 공약 실패 사례가 워낙 데미지가 크다 보니 선뜻 개발 공약을 내세울 수 없다"면서"작지만 실천 가능한 공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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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