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개발률 10.8% 불과, 7대 과제 중점 추진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안정적 수준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전략광물 43% 등 자원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올해는 석유·가스 20%, 6대 전략광물 32%, 리튬·희토류 등 신(新) 전략광물 13% 목표 달성으로 자원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무역 2조불 시대 개막을 위해 석유·가스,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 에너지 주권 확보가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하고 자원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향후 추진 전략과 1년간 중점 과제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원공급의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국가로 자주개발률(%, 2010년)이 프랑스 105%, 이태리 51%, 중국 30%, 일본 23%에 비해 10.8%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의 자원 확보를 위한 7개 중점 추진 과제와 함께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시장 분위기 조성방안을 제시했다.
7개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 금년도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과 2020년까지 이정표 제시 ▲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 북극권 등 미개척 유망지역 선점 ▲ 대륙붕 등 국내 자원 탐사 활동 강화 등이다.
또 ▲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 강화 ▲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본격 육성 ▲ 투자, 인력 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 중심의 홍보 및 광물개발 평가 기준과 모범공시 기준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석유·가스는 2011년 대비 일일생산량 17만배럴 추가 확보(신규 투자 12만배럴+증산 5만배럴)한다는 계획이다.
또 니제르 우라늄 증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생산 착수,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브라질 나미사 철광 생산 확대, 중국 포두영신 희토류 연간 1500t 확보 등도 추진한다.
홍석우 장관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많은 경험을 반복한 지난 과거가 있기에 지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전 세계가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보다 합심해 자원강국의 미래를 여는데 밑거름이 되자”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산업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협력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했다”며 “자원개발도 자본·기술·인력 등에서 선진국에 뒤쳐져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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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