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강만수 회장이 직(職)을 걸고 성사시키겠다던 산은지주의 공공기관 해제가 드디어 결정됐다. 반면 제 2의 강만수가 없는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공공기관 해제의 꿈이 깨졌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은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3곳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들 3곳 기관 모두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인력운용, 예산집행 등의 제약이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업무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해제가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거래소에 대해선 "금융위의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유지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일부 위원의 거론이 있어 논의가 됐으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없었고 독점적 사업구조와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은과 기은의 경우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인력운용, 예산집행 등 제약이 있어 경쟁력 강화와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어왔다"고 공공기관 해제 이유를 들었다.
이날 정부는 이들 3곳의 공공기관 해제와 함께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산은과 기은측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해왔다. 양사 모두 "독과점 사업을 영위하는 타 공공기관과는 달리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어 공공기관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며 정부의 해제 방침에 반색했다.
산은지주 관계자는 "민영화를 추진중인 산은그룹과 기은은 현 정부 임기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금융산업 발전의 관점에서도 공공기관 해제를 통해 국내외 민간 금융회사들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기업공개(IPO) 방침을 밝힌 산은지주로선 민영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여타 관련업계에서 제기하는 우려점도 있다. 공공기관 지정해제 후 방만경영의 우려다. 또 한국거래소 등 여타 공공기관 지정 기관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산은지주 관계자는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2중, 3중의 관리 감독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포괄 업무감독권을 갖고 있어 인건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도로 산은지주와 산은에 대해 추가적인 관리 감독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경영평가 및 보상적정성 점검,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 설치(산은법 제50조의6)를 통한 관리감독 등이 있다.
회장 연봉 및 직원급여 인상 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빠졌다고 민간금융기관 수준을 넘는 과도한 급여 인상 및 복지향상 등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의 업무감독,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도 계속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연내 1조원 규모의 지분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행 역시 공공기관 타이틀을 벗어던지며 자율경영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반색했다.
정부지분이 65%인 기업은행은 그간 공공기관이라는 제도적 틀에 갇혀 정부의 예산 및 인사통제를 받아왔다.
특히 기업은행은 여타 공공기관들이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시중은행들과 완전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쁨이 배가된다.
한국은행의 2011년 기준 대출 점유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 가운데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21%, 가계대출은 6% 수준이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정부의 결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중소기업 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값진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전해왔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해제를 두고 한국거래소와의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산은에 대한 공공기관 해제 근거로 IPO(기업공개)를 들었는데 사실 IPO 필요성은 거래소가 더 높은 상황"이라며 "더욱이 거래소는 정부지분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논리(IPO)로 산은을 먼저 해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측근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에 대한 특혜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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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