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31일 마침내 공공기관 타이틀을 벗게 된 기업은행 측은 “자율경영 토대가 확대됐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라는 제도적 틀에 갇혀 정부의 예산과 인사통제 등으로 경영활동이 크게 제약 받았다. 기업은행의 지분 65%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직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시장에서 시중은행은 물론 외국계은행과 경쟁하는 공정경쟁의 여건이 조성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시중은행들과 완전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쁨은 더 컸다. 한국은행의 2011년 기준 대출점유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 가운데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21%, 가계대출은 6%였다.
앞으로 기업은행은 정부와의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단기업적 평가 및 인력운용 제한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자율 경영이 가능해져 경영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영업전략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어 시장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조준희 행장은 “정부의 결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중소기업 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값진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방만 경영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상장법인으로서 공시의무 회계감사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등 경영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에 따라 방만 경영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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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