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2012년 은행권 쟁점] 지주사 '4강' 체제...경기둔화 속 대안 모색

기사입력 : 2011년12월21일 14:56

최종수정 : 2011년12월21일 15:28

[뉴스핌=홍승훈 한기진 기자]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둔화가 이어지는 2012년. 은행권 역시 성장에 대한 기대보단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일단 내년도 은행권에선 주요 은행계 금융지주회사의 재편 이슈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외환은행 인수 막바지에 접어든 하나금융이 여타 경쟁 지주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금융권 4강(强)체제'가 시작되면 치열한 한판 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이슈의 부각, 정점을 찍은 가계부채에 대한 대안 모색, 올해 물건너간 우리금융 등 정부 지분 은행들의 민영화 이슈, 선거정국 속의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쥐어짜기 등도 살펴볼 변수로 꼽힌다.

한편, 수수료 문제나 서민금융, IT보안 문제, 비은행 사업다각화, 해외 진출 등은 계속 이어지는 해묵은 이슈지만 빠뜨릴 수 없는 대목이다.


◆ 금융권 4강체제 본격 시동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향후 국내 은행권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실 하나금융은 KB와 우리, 신한지주 등과 국내 대표 은행계 금융지주사로 꼽히면서도 '3강(强) 1약(弱)'에서 1약에 해당됐다. 무엇보다 자산규모가 경쟁 지주회사 대비 100조원 이상 적었던 탓이다.

하지만 총자산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외환은행과 합칠 경우 하나금융의 총자산은 330조원이 넘어서며 9월말 기준 우리금융지주(372조 4000억원), KB금융지주(363조 6000억원), 신한금융지주(337조 3000억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빅4' 금융지주사의 경쟁체제로 속하게 되는 것.

결국 하나금융 입장에선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국내 점포망도 1012개로 늘어나며 국민은행(1162개)에 이은 국내 2위에 올라선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1000개에 못미친다. 또한 해외 네트워크에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 외환은행 덕에 해외점포망은 독보적인 1위에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까지 가세한 은행지주회사들이 4강체제 속에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지분 은행들 민영화 향방

올해 또다시 무산된 우리금융 매각이 정권 말기에 재추진될지 관심이다. 이와함께 산은지주와 기업은행 등 정부 지분 은행들의 민영화 이슈도 주요 관심거리다.

일단 올해 이들 은행들의 민영화 실패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물건너가며 금융지주회사의 참여가 어려웠고, 정상화 후 매각을 통해 차익을 내는 사모펀드에 대해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 이후 주가급락으로 향후 헐값 매각 부담도 커진 상황.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의 민영화 작업은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민영화 여부 보다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맞물려 각 은행들의 건전성 비율 등 펀더멘털 개선 추세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다만 향후 블록세일,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분리매각 등 기존에 논의됐던 다양한 방법들은 여전히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 경기둔화, 중소기업 금융이슈 커질 듯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7%(7월 전망 4.6%)로 낮췄다. 정책효과를 계산한다는 측면에서 한은이나 민간 경제연구소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놓는 기획재정부 역시 3.7%로 한은과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그만큼 내년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다. 유럽발 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취약점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명목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른다.

문제는 금융보다 실물경제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금융회사들의 위험관리나 외환안정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글로벌 수요 위축은 우리의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또 수출호황에 가려져왔던 중소기업 위험과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에 따르면 주요 30대 기업들은 허리띠 졸라매기로 버텨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우려하는 대상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매출축소, 단가인하, 금융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상장기업 1554개 기업의 총 현금성 자산이 65.0조원(2011년3월말) 63.0조원(6월말), 58.7조원(9월말)로 줄어 추가적인 투자에 보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정부의 중소기업금융 확대 정책을 예상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이달 초 중기대출 금리를 인하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에 앞서 조치한 것으로 본다.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하 등 중기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다.


◆ 가계부채 정점, 은행은 쪼이고 한은은 발 빼고

가계부채를 다루는 정책수단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조절,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정책 등이 금융권에서 나올 수 있다. 주택대출과 관련해서 DTI나 LTV 완화가 있지만 금융권은 반대 기조가 강하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기준금리 조정이나 통화정책을 쓰기를 원치 않고 있다. 물가나 경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은행들 역시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체적으로도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둔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준하는 제한적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택가격 추가 하락심리 지속 및 소득여건 개선 미미, 원리금 분할상환에 따른 채무 상환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처럼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한발 빼는 모습이다. 남은 건 금융감독당국으로, 가계부채 조정을 위한 추가 조치가 예상된다.


◆ 선거정국, 금융권 쥐어짜기 "걱정돼"

내년에는 정권 말기이자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금융권 종사자들은 여론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에 귀를 쫑긋 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3분기 상장기업들의 수익, 성장, 안정성이 모두 둔화되면서 금융지원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1420개 및 비상장 주요기업 102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모두 악화됐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확대나 금리인하 압력도 부담요인이고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현대건설이나 하이닉스 매각처럼 특수이익이 없는 내년, 수익 규모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조치가 나올 경우 경기둔화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서민층 금융지원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어서 이래저래 은행권의 시달림이 불가피해 보인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한기진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