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성과 측정을 위해 개발한 녹색성장지표 작성결과 5년전에 비해 80%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4일 ‘2011 녹색성장지표 작성결과’를 통해 5년전과 비교해 30개 지표 중 24개 지표가 개선됐으며 4개 지표가 유지, 2개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녹색성장지표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30개 핵심지표들의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기술한 것을 말하며 올해 처음 작성됐다.

정책방향별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에서는 에너지 자립도가 개선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도 증대되고 있으나 CO2 배출량은 증가했다.

2005년 이후 원유 가스 자주개발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정부 재해예방투자 비중,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지속 개선되고 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경제성장에 따라 연 평균 1.6%씩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2009년에는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서는 녹색 R&D 재정투자, 신재생에너지산업매출 등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정부의 R&D 지출중 녹색 R&D비중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이며 특히 2008년부터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국제특허 출원건수도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매출액은 2010년 8.1조원으로 2005년 대비 28배 이상 증가했고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 기업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분야에서는 1인당 가정에너지 및 생활용수 사용, 대중교통 여객수송 분담률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다.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위한 녹색ODA비중도 2009년 12.4%로 2006년 대비 10.7%가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 다소 감소했으나 증가 추세이며 대중교통여객 분담률도 2005년 대비 1.0%p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다소 감소(-0.6%p)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지표가 지난 5년간 대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상기후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 성장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관련 지표가 다소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목표관리제와 2015년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2015년 이후부터는 경제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지표체계를 개발해 2011 녹색성장지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철학과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지표 작성틀로 적용했다.

또 30개 핵심지표와 관련 참고지표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변화추이를 통계적으로 기술했다.

녹색성장지표는 올해 처음 작성됐으며 향후 2년 주기로 작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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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