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퇴임을 앞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말로만 하는)구두 행정지도는 임시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장기적 대책마련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지도를 할 때는 문서로 남겨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계속 확대되면 결국 은행들의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늘릴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확실하게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FTA 세부 사항을 보면 앞으로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때 문서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대금리 격차에 대해서, 신 회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판매를 억제하려면 가격을 올릴수 밖에 없듯이 대출을 줄이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라며 "예금금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대출금리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예대금리 차이 발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 예대금리 차이는 3% 정도로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며 과거 기록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적인 경영문화 습득의 부족과 본사와의 독립성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오랫동안 파업을 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경우 중간에서 중재자로 나서보기도 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외국인 행장이 한국적 경영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본사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게 문제다"고 했다.
신 회장은 그간의 소회로 "은행연합회장은 태생적으로 정부와 은행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비판받는 경우가 많다"며 "후임 회장도 어느 한쪽의 의견을 지나치게 대변하기보다는 균형과 조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원 신임 회장 내정자는 30일 취임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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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