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가계대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이 2010~2011년 상반기 중 총 대출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컸다.
이처럼 저소득계층에 대한 대출이 급증한 것은 가계수지가 악화되면서 생활형 차입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2분위 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흑자율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분위의 경우 2011년 상반기 소비성향이 134%로 2009년 하반기 128% 보다 상승하면서 적자폭이 28%에서 34%로 확대됐다.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데다 차입금리 수준도 고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연체발생 위험이 크다.
2011년 6월말 현재 저소득 차주의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10.4%로 연소득 6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차주의 7.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저소득자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7월말 현재 0.7%로 2009년말 0.4% 이후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저소득차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체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취약대출의 부실화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가계 소득 여건의 개선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의 연착률을 위한 보다 세밀한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을 억제할 경우 가계의 차입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면서 가계 채무 부담이 증대하거나 다중채무자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의 만기도래시 원금상환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면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한은은 "신규 차입자를 중심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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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