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폭발 위험이 제기된 ‘가계부채’에 대해 한국은행은 급격하게 줄이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2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를 감안한 점진적 부채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방향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가진 긍정적 효과인 ‘소비진작’ 기능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둘 것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물가는 안정시키고 고용은 늘려 가계의 원리금상환 능력을 제고할 것과 금리정상화와 건전성 규제를 통해 자발적인 부채축소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이 이처럼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부채가 부정적 효과외에 편익도 갖고 있어서다. 한은은 “일정 수준까지 부채는 지출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성장을 촉진하는 등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부채는 미래에 대한 투자유인을 약화시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거나 충격을 받은 경제의 복원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잔액 비율은 132%(2010년말)로 미국보다 높다. 미국이 2008년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를 겪었던 점에서 그 위험은 크게 비춰진다.

다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상위 소득그룹으로 분류되는 4~5분위가 갖고 있다. 가계부채가 당장 위기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일각의 주장도 여기에 기초한다.

한은 경제연구원 김준일 원장은 “고소득층은 소득이 많아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면서 “저소득층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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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