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와 중소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해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실업자 위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졸업 전 방학부터) 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이들의 원활한 전직과 취업을 지원하게 됐다.

또 중소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대기업이나 대학의 훈련시설을 위한 지원제도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그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협력사 뿐만 아니라 비협력사 근로자들도 대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중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현재의 현장훈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레이너 지정·관련 매뉴얼 작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당 연간 700만원 한도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학습조 운영, 학습시설 마련 등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등을 위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산업현장에 맞게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산하에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가칭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매년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간 연계·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재정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의 경우는 관리 및 평가를 통해 통합, 폐지, 유지, 확대를 결정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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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