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SH공사(사장 유민근)가 2012년부터 분양 방식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SH공사는 지난 5일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부터 분양방식을 공정의 80%를 진행한 후 분양하는 현행 후분양방식에서 민간건설사의 선분양 방식을 도입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건설사처럼 착공전에 분양하는 것이 아닌 공정률 40%나 60% 대에서 분양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경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하게 돼 안정적인 재무구조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이하 경실련)는 서민 주거안정책으로 도입된 후분양 제도를 SH공사가 부채해소를 위해 이용하려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당초 SH공사가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한 것은 집값 폭등 시기 분양가 자율화와 선분양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경실련은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의 역할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경실련은 SH공사가 선분양제를 도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인 3년안에 7조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에 나섰다.선분양은 분양대금을 후분양보다 1~2년 앞당겨 받는 것으로 근본적인 부채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분양수익을 챙기기 위해 고분양가 책정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SH공사의 부채가 서울시 주장대로 후분양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선투자에서 발생한 부채인 만큼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서울시가 선투자 금액을 해소돼야 할 부채이고, 선분양이 마치 부채해소 방안이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민에게 아파트를 팔아 부채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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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