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로존의 채무위기 해결 방안으로 유럽연합(EU)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 여부에 전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G20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4400억 유로 규모의 EFSF를 수조 유로 규모로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매우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핀란드와 독일 의회에서 EFSF 확충에 대한 찬성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더해 EFSF 확충에 관한 유로존 국가들의 합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안들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EU, EFSF 2조 유로 확대 검토

27일 주요 외신과 국제금융센터 하이투자증권 등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EU측이 유럽 재정리스크 해소를 위해 마련중인 그랜드 플랜의 가장 큰 핵심은 EFSF를 약 2조 유로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은행 등 유럽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은행의 자본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미 쓸모 없게 된 '정크'(Junk) 수준으로 떨어진 그리스 등 PIGS 국가들의 국채 등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EFSF 자금을 활용한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현재 EU가 검토중인 특수목적기구는 과거 2008년 리먼사태 직후 미국 행정부가 7000억 달러를 조달해 설립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는 사실상 EU의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EFSF 기금 조달 및 활용과 관련해 1차적으로 EFSF 증액을 추진할 전망"이라면서도 "대규모 증액 추진시 각국 정부의 반발로 증액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고려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유로존이 EFSF의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직접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 미국의 TARP이 재원을 미 연준으로부터 차입했던 사례와 유사한 것.

또 박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은행들은 부실자산을 신설되는 SPV로 이전한 이후에는 자본확충을 통해 신인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자본확충의 방법으로 손실상각 이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은행 자본확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누아예 중앙은행 총재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권 자본 확충을 위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지원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은행권에 대한 금융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그는 "그랜드 플랜의 핵심 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되면서 재정리스크의 전염 우려가 낮아진 이후에는 소위 그리스에 대한 질서있는 디폴트를 추진함으로써 그리스의 자생적 회복 능력을 복원시키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유럽 각국 의회 비준·신용등급 우려 등 난관

그러나 이 같은 EU의 그랜드 플랜 추진에 따른 난관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FSF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여전해 유로존 내 각국 정부의 비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

또한 EFSF 증액에 따른 EU 주요 국가들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역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EFSF의 수장과 ECB 관리들은 ECB가 EFSF 확대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EFSF를 증액할 경우 프랑스나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아, 이들 국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S&P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부문 담당자인 데이비드 비어스는 한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유로존의 정책 입안자들이 EFSF를 확대하면 유럽 주요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이 EFSF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신용에 주는 영향은 어떨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이르다"면서도 "EFSF를 확대하면 이 기금의 기존 'AAA'등급을 하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투자증권의 박 이코노미스트는 "일단 적극적으로 복합적인 유럽 재정리스크 대응 방안이 도출되고 있음은 분명히 유럽 재정 리스크 해소의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평가하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각종 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여부를 금융시장은 주목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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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