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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유로존 우려 완화에 상승반전

기사입력 : 2011년09월13일 06:23

최종수정 : 2011년09월13일 10:56

- 이태리, 중국에 국채매입 요청

*무디스, 프랑스 은행들 신용등급 강등 예정 - 소식통
*브로드컴-넷로직 M&A 거래로 반도체 강세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이탈리아 국채 매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유로존 채무를 둘러싼 위기감을 덜어낸데 힘입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M&A 소식에 편승한 칩제조업종의 강세도 나스닥지수를 견인하며 시장의 역전 랠리를 거들었다.  

이날도 어김 없이 재연된 변동장세 속에 다우지수는 0.63% 오른 1만1061.12, S&P500지수는 0.70% 전진한 1162.27, 나스닥지수는 1.10% 상승한 2495.09로 장을 접었다.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과 프랑스 주요 은행들에 대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예상, 3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장 후반에 이르기까지 시종 하락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무선 칩제조사인 브로드컴이 넷로직 마이크로시스템스(NetLogic Microsystems)를 37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호재를 앞세워 나스닥지수가 상방영역으로 진입한데 이어 중국이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나오자 장세가 완전히 일변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인텔과 3M은 각각 2.94%와 2.05% 오르며 블루칩 지수의 상승흐름을 이끌었다.  

S&P500지수의 10대 주요 업종은 기술주의 주도로 대부분 전진했으나 금융주와 기초 소재주는 후퇴했다. 

이에 앞서 바클레이즈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S&P500지수의 연간 목표를 9% 낮춘 1325로 하향조정했다.

시장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척도인 CBOE변동성지수(VIX)는 0.18% 오른 38.59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의 국채와 전략적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투자공사(China Investment)의 로우 지웨이 회장은 지난주 로마를 방문,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국채매입에 관해 협의했다.

중국은 국채매입과 함께 외국인에게 개방된 이탈리아 전략펀드(Italian Stratigic
Fund)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관리들은 조만간 중국과의 추가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포먼스 트러스트 캐피털의 트레이딩 담당 부사장인 브라이언 배틀은 "자본을 필요로 할 때 돈이 있는 국가에 손을 벌리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라며 "이탈리아가 재정문제를 풀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해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뉴욕증시는 유럽발 악재에 눌려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의 주요 은행들에 대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으로 은행주들이 폭락세를 보이며 유럽증시가 2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지자 미국으로 금융위기가 번질 것이라는 경계감이 확산됐다.

지난 주말 위르겐 스타르크 유럽은행(ECB) 정책이사가 ECB의 유로존 주변국 국채매입에 항의해 사임하고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이 유로존 채무위기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자 정책결정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강화되며 위험선호성향이 떨어졌다.  

여기에 보태 JP 모간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바젤 협정의 새로운 은행 자기자본 규정을 반미국적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탈퇴를 촉구,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반면 은행분석가인 로치데일 시큐리티스의 딕 보브는 유럽 채무위기가 미국 은행에 끼칠 충격에 대한 두려움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며 씨티그룹과 JP모간만이 유로존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씨티그룹과 JP모간은 각각 0.82%와 1.06% 올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는 1% 전진했다. BofA의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은 12일 경비절감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BofA의 경비를 연간 50억달러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UBS와 씨티그룹은 이 은행의 주가목표를 축소했다.

골드만 삭스는 3월 이래 처음으로 장중 100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뒤 반등, 0.66% 오른 102.92달러의 종가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닷컴이 넷플릭스와 유사한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판업자들과 협의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힙입어 아마존은  2.45% 전진했다.

넷로직 마이크로시스템스는 브로드컴이 칩제조사인 이 회사를 37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 50.8% 폭등하며 나스닥지수를 떠받쳤다. 브로드컴은 1.14% 내렸다.

넷로직과 동종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는 UBS가 이 회사 주식을 '최고 선호주(most preferred)' 명단에 올린 후 5.28% 뛰었다.

경쟁사인 인텔과 마벨도 각각 2.94%와 5.11% 올랐다.

츨판사인맥그로-힐은 회사를 두개로 분리한다는 분사계획을 내놓으며 3.9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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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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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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