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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지준부과]③ 중금채·산금채, 차별화 될까?

기사입력 : 2011년09월08일 08:13

최종수정 : 2011년09월08일 09:57

[뉴스핌=안보람 기자] 모든 은행채에 대한 지금준비율 부과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곳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다.

산은과 기은은 산금채와 중금채를 통해 비교적 싸게 자금을 조달해 중기지원 등 공적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만일 산금채, 중금채 마저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시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마저도 제기된다.

8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산금채 및 중금채 잔액은 31조 8200억원과 29조 6690억원으로 전체 은행채 178조 7510억원 중 34.4%를 차지한다. 중금채의 경우 채권시장을 통한 조달뿐 아니라 은행지점을 통한 조달규모도 약 30조원에 달해 총 발행량은 60조원 수준이다.

여타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상당부분 예금을 통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산은과 기은은 전체 조달자금의 50% 가량을 채권으로 조달하고 있다.

산은과 기은은 산금채 및 중금채의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등 특수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에, 시장참가자들은 산금채와 중금채도 지준부과 대상일지를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특별한 임무가 있는 만큼 차별화 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만일 동일하게 지준이 부과될 경우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특수은행으로써의 역할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금채를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매해 13조원 정도인데 지준율이 0%가 아니고서야 조달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비용이 올라가면 효율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단 어디까지 지준이 부과될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발행잔액이 60조원 정도인데 은행마다 각기 고유 미션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은 지준부과가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위기에 시중은행들이 중기지원에 소극적이었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금중 중기로 나간 게 90%가 넘었다"며 "중금채를 발행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그런 미션이 감안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면 시장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자금시장관계자는 "현재는 지준율이 0% 부과되고 있는데 만일 한은이 지준부과를 결정하더라도 CD와 동일한 2% 수준일 것으로 본다"며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그로인해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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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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